2027년까지 5개년간…소유권 명확화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개년에 걸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실제 이용현황을 일치시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시 소유 재산으로 도로를 제외한 모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1만5000여 필지다.

시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무인항공기 및 GPS 현장조사시스템 활용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유재산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의 경우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시설물 설치나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등이 있을 경우 계약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미 관리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발굴해 시유재산의 가치와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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