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3년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 아홉 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이이(李珥)는 십만양병설을 주장했으나, 유성룡(柳成龍)은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드는 것” 이라며 반대했다.
 

1590년 3월 조선 통신사 황윤길 정사(서인)는 일본이 반드시 조선을 침략할 것이니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했고, 김성일 부사(동인)는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592년 4월 일본은 2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략, 조선반도는 7년 동안 치유할 수 없는 민족의 참화(慘禍)를 겪었다. ……무능한 선조는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해 있는데도 당파 싸움이냐고 한탄했다.

여·야가 핵무기 배치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금이 조선시대 당파 싸움과 무엇이 다른가…

하기야 北도발에도…한·미·일 연합훈련에 딴지 거는 야당이다

2022년 10월 6일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합창의장에게 “우리 군이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독도에서 180Km 공해상이고, 일본과는 120km거리)에서 합동 훈련에 참여하게 하면 정식 군대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대사를 만나 핵무장이 필요없다고 했다.

세계인도 슬퍼하는 국가애도기간에도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는 무도한 병영집단이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것으로 기대하는가?

만에 하나 북한이 “초저위력”에 속하는 1Kt(TNT 1000t 폭발력) 규모의 작은 전술핵 폭탄 하나라도 서울에 떨어뜨리면 반경 10Km가 초토화된다.

……율곡의 유비무환(有備無患)정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절(切切) 해 진다.

설훈 의원도 “북한이 도발한다고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 내려는 구조가 대단히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일각에서는 “지금이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시기야”는 싸늘한반응이다. 일본 자위대의 초계기·정보 수집기 등 군 정보자산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직 위성 정찰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독자 군사정보위성도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때 늦은 후회

세계 3위의 핵보유국(핵탄두 약1,800개, 핵미사일 약 180기)인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 등과 “부타페스트 안전 보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핵 포기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대가로 국제사회로부터 안전 보장을 약속 받은 바 있다.

그 때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기지도· 지금 침공도 당하지 안 했을 것이다. 이것을 본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서울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한 이 말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낼 때 자주 인용된다.
 

케네디의 대(對)소련 핵우산 확약에도 불구하고 드골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갔다.

문재인 정부의 허망한 평화론이 시간을 벌어준 사이 북한의 핵·미사일은 괴물이 돼 버렸다.
 

7차 핵실험이 성공한다면 북한은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도 갖게 된다. 극초음속, 회피 기동, 저수지 발사 등 요격하기 힘든 미사일이 대거 등장했고, 전술 핵탄두를 얹을 수 있는 수천문의 장사정포까지 휴전선에서 대기하고 있다.
 

핵을 국체(國體)로 삼고 핵 선제공격 법제화까지 한 김정은은 핵 전투무력 백방 강화, 핵무력의 무한대 발전 등 그가 체제 생존의 절체절명의 지렛대인 핵을 놓을 리 없다는 것을 절대 상수로 둬야 한다.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3축 체제로는 이들을 막기에는 어림도 없다. 이스라엘을 보라, 세계 최고의 요격시스템을 갖췄는데도 적의 미사일을 온전히 막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핵을 핵으로 막자는 “공포의 핵균형”을 더 이상 외면할 때가 아닌 이유다. 북한의 기습공격 참화를 겪은 뒤 괌 주둔 미군의 핵우산 전력으로 보복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게다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미국 내 정치 기류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뉴욕이 핵공격을 받는데 서울을 지킬 수 있겠나.
 

그래서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과 뉴욕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느냐”는 드골식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당근만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하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야당은 핵무장이 1991년 한반도 비핵과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은 북한이다.

6·25 남침을 보름 정도 앞둔 1950년 6월 7일 김일성은 “평화적 조국 통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북한의 연이은 평화 공세에 우리 측은 빗장을 열고 23일 밤 전군의 비상경계령을 해제했다. 24일 토요일엔 장병 외출·외박과 농번기 휴가까지 보냈다.

다음날 새벽 4시 북한은 38선을 넘어 기습남침을 강행했다.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고, 3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로마 군사 명언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핵보유는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을 막는 안전판이다. 상호 확증파괴의 두려움 때문이다.

냉전기 수천 기씩 핵을 가진 미·소 간 극단적 충돌이 없었던 이유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북·중·러와 마주하고 있다.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아무리 든든한 방패를 가져도 핵미사일 한방만 뚫려도 재앙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안 할 것이라고 철석 같이 믿고 주한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무기 950기를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 이듬해 모두 철수 했다.
 

늦기 전에 핵보다 더한 무기도 준비해야 한다. 국가안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서울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결국 우리 몫이다. 동서고금을 볼 때 어느 누구도 다른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 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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