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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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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논평) 여수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주먹구구식 수준이하 방만 운영

기사입력 2022-06-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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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여수시 결산검사 의견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시민 이동권 개선위해 여수시에 마을버스 공영화 촉구
 


여수시가 마을버스 운영을 주먹구구식 가족기업 수준으로 방만하게 하고 있음이 지난 6월 21일 발표된 ‘2021년 여수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드러났다. 의견서의 지적에 따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의 회계가 별도 분리 되어있지 않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기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혼용되어 집행되었다.

또한 마을버스 운영을 기존 시내버스 업체의 운영인력이 겸임하면서도 100% 상근 급여가 지출되었다. 이에 더해 마을버스 전체 수입과 지출을 명시한 재정지원금 집행결과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1개 업체는 지출증빙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이상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으로 ‘마을버스•킥보드 공영화, 자전거 휠체어•무상대여’를 여수시에 제안했다. 여수시와 시의회에 공개질의, 2차례의 마을버스 공영화 토론회, 여수시 교통과 간담회, SNS 릴레이 캠페인, 보도자료 발표 등 다양한 촉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여수시의회도 적은 예산으로 시민편익을 크게 증진시키는 마을버스 공영화를 올해 2022년 본예산이나 추경안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하다는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지 오래다.

 

여수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여수시에서 어떻게 이러한 엉터리 회계운영이 가능했는지 놀랍기만 하다. 여수시민 세금을 운수업체에게 기준도 없이 퍼주면서 공영화하여 편익을 증진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정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감사는 물론 여수시청 대중교통 정책 책임자와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로 다시는 이러한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수시 결산검사의견서는 또한 2021년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농어촌 마을의 배차간격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두 배 이상 길어져 교통권이 악화되어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권 강화를 위해서는 ‘30분마다 운영되는 마을버스 지선으로 탄력적 운영 도모가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덧붙여 ‘농어촌 대형버스운영을 중형 마을버스로 대처할 경우 연간 46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의 일부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전국 어디에도 설치한 예가 없는 시설 확보, 업체의 반발과 수익성 핑계를 대며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황당한 답변만을 늘어놓았다.

 

여수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원금으로 올해만 180억 원 이상이 민간 운수업체에 지원 되지만 운행거리와 배차간격은 더 길어져 정시성과 편의성이 결여되고 있다. 여수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시민들 편익이 증진되고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영화이다. 여수시민협은 시민 모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여수시에 마을버스 공영화를 서두를 것을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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