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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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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단체/ 논평) 검찰은 이번 상의 공금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재발을 방지하라!

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 장기집권 부작용으로 드러난 충격적인 민낯

기사입력 2022-04-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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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단체를 빙자, 공금횡령으로 사적 이익에 동원한 부끄러운 사태
 
검찰은 이번 상의의 공금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재발을 방지하라.
 


지난 5일, 전국 언론사들이 일제히 여수상공회의소(이하 여수상의) 박용하 전(前) 회장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기사를 쏟아 냈다. 이번 일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37개 사를 포함, 전체 492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전남 최대 규모의 경제단체인 여수상의의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린 지역 경제계의 망신살이 아닐 수 없다.

 

기사에 적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요약하면, 여수상의 전 회장은 9억7,000여만 원 상당의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지출 증빙 서류도 갖추지 않았고, 여수상의의 각종 행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환경업체 계열사 골프장에서 도맡아 치르게 하는 등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난 6년간 저질렀다는 것이다.

 

가히 충격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도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긴다. 하물며 재정 규모가 전남에서 최고인 여수상의가 거액의 공금을 지출하면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영수증 없이 집행하는 등 증빙 서류도 없이 공금을 물 쓰듯 사용했다니 경제민주화는커녕 후진적인 운영상태에 황당할 수밖에 없다.

 

공금 횡령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대외협력사업비, 지역개발지원비, 회원사 방문 활동비, 대회원사 워크샵 경비 등 목적이 모호한 명목으로 여수상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특정 직원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은 가히 분식회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실확인과 증빙 자료 제출 등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아직 아무런 소명이 없어 법에 호소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에 여수상의는 이 같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지난 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여수상의 신구 회장의 권력 교체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써, 신임 집행부(이용규 회장) 내부의 자정 노력 과정에서 드러난 점이다. 기사는 ‘지난해 3월 새로 취임한 제24대 여수상의 회장단이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밟으면서 전 회장 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자 법무법인 등에 외부감사를 맡겨 5개월여간 조사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여수상의가 규모와 무게에 걸맞게 조직 내에 각종 견제 장치가 존재해야 하고 올바로 작동됐어야 함에도, 이번과 같은 낯부끄러운 사태를 맞이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전) 집행부의 방관과 무사안일, 특정인의 18년에 이르는 장기 집권에 따른 부작용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이번 감사는 박 회장 18년 재임 기간 중 최근 6년간의 자금 집행 과정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18년간 재임 시절의 전체 감사 결과까지 합하면 회계부실 금액은 눈덩이처럼 더 늘어날 전망이며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기회에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6년뿐 아니라, 지난 18년 재임 기간 중의 공금 횡령 전반에 대해 수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여수상의는 뼈를 깎는 각오로 사법당국의 수사에 엄중히 임해야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조직의 쇄신을 이뤄내고 땅에 떨어진 지역 경제계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이나 기업 역시 공금 횡령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에 아래의 여수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여수상의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전임 박 회장과 관련된 타지역폐기물 반입과 처리, 시민도 모르는 추가 매립장 인허가 등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검찰의 수사와 사태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명예 회복을 위한 행동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2. 4. 7.

< 여수경실련, 여수참여연대, 여수선언실천위원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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