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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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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대국민 호소문, ‘청년세대 직업박탈형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 촉구

기사입력 2022-02-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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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는 “‘청년세대 직업박탈형 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28일 촉구했다.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상임대표 이치수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또한 언론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약속과 달리 청와대•정부기관에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원천 봉쇄하며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직업을 박탈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기득권에 떠밀린, 사회적 약자인 힘없는 청년세대들이 똘똘 뭉쳐진 소수 이너서클(Inner Circle)의 소모품으로 전락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편파적 언론정책의 최대 희생양이 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및 이행을” 촉구했다.

 

   < 다음은 대국민 호소문 전문이다.>

 

대국민 호소문 “’청년세대 직업박탈형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각국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700여 만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정부가 정책을 강행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나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의 책임을 700여만 자영업자들에게 전가시킨 코로나 팬데믹 하의 실효성 없는 자영업자 정책은 또 다시 희생만 강요할 뿐 그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거듭된 실패로 집값이 사상 최대로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박탈됐습니다. 그럼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한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또한 언론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약속과 달리 청와대•정부기관에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원천 봉쇄하며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직업을 박탈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성언론과 달리 불공정한 사회 문제 등에 민감한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2030젊은 MZ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세대 직업박탈형 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계 각국의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은 기성 언론과 달리 불공정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입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편파적 언론정책의 폐기를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국가들은 언론의 다양성을 통한 청년세대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이들의 주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도 백악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기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파적 언론정책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국회 역사상 최초로 180여 석의 범 여권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 운영은 청와대와 내각을 주축으로 한 행정부와 여당을 주축으로 한 입법부가 함께 합니다.

 

입법부에서는 여당의 역할이 핵심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사무처를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려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통제하는 언론장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국회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이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만으로 국회를 출입하여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폐기했습니다.

 

이어 국회 출입 언론사 기준을 1인에서 3인 이상의 언론사로 강화시켜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만 국회를 취재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급조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언론 진입을 막고자 언론사 자격조건을 5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안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현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언론단체들은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면서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1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자 역시 언론으로 볼 수 있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파적 언론정책을 타파하여 청년세대들의 희망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언론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약속과 달리 오히려 청와대•정부기관에 이어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마저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것은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1인 미디어 2030젊은 MZ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에 떠밀린, 사회적 약자인 힘없는 청년세대들이 똘똘 뭉쳐진 소수 이너서클(Inner Circle)의 소모품으로 전락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편파적 언론정책의 최대 희생양이 된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AI, 자율주행, 로봇, IoT 등으로 무장된 디지털 무한 경쟁시대로 각 국가들은 경쟁력 확보에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패기 넘치는 젊은 인재들의 민간부문 진출을 독려하고 비효율적인 정부부문의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여 위기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형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업무도 오랜 기간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전산화되어 있어 아무리 복잡한 신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인력 조정 등을 통해 기존 공무원 만으로 업무 처리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통한 디지털형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보다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2030젊은 MZ세대들을 포함 한 사회적 약자인 청년세대들의 일자리는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투입하여 11만 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도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 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을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정부, UN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강력히 추진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힘없는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하고 또한 미래를 가로막는 편파적 직업박탈 언론정책 폐기 등 언론개혁 현안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편가르고 국민을 편갈라 국민통합은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인 2030젊은 MZ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오직 자신들만의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역사를 퇴보시키며 국가와 그 국가에 속한 국민들을 불행에 처하게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나 국회 등이 언론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그 국가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으며 국민들 역시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세계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의 대가를 필요로 하는지 홍콩의 사례를 통해서도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언론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써 국회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및 이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외 대선후보는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 등 다음 3개항의 이행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대한민국 5천 2백여만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 음

 

첫째,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참여형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출입 언론사 기준도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을 차별하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 소속 언론사 기자만 허용한 급조된 반헌법적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소속 언론사 기자에게 허용한 ‘기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원상 회복시켜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단체 회원 일동
 


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김영달), 한국환경운동본부(총재 양광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총회장 이희준), 대한전통무예진흥회(회장 이대산),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 한국여약사회(회장 위성숙), 대한본국검협회(회장 이재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상임대표 오호석), 대한경호무술협회(회장 이건찬),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이사장 송창영), 대한궁술협회(회장 안익산), 세계특공무술연맹(회장 장창선), 대한동국검법협회(회장 김영식), 대한정도술협회(회장 양재웅), 한국마상무예협회(회장 석장균),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회장 이치수), 한국문화예술인총연합회(회장 김진태), 대한궁중무예협회(회장 김동선), 대한무예총연합회(회장 김동선), e한우리봉사회(회장 한수미), 전국취약계층운동본부(회장 이남용),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충남도지회(회장 임영묵),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하남시지부(회장 이용덕),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토지문학회, 자연보호중앙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강유림), 제주한라마을작은도서관(관장 김동호), 통일정책연구원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경남지회(회장 김효숙), 환경문화시민연대 제주도연합회(회장 손재익), 평택기자연합회(회장 이용운),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칭다오지회(회장 리오킴), 용인기자연합회(회장 김명희), 삼운회 용인시 교통봉사대 지부(회장 최중안),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전남도지회(회장 손경숙),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양평지부(회장 성희승), 전국주간신문협회(이사장 김기술),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이정은),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상하이지회(회장 위권),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중국지회(회장 용국중), 국제ESG평가원(이사장 이치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인천노회(회장 손해석),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사무총장 권형수),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총재 노철호),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미국워싱턴지부(회장 김재천), 평화의길국제재단(이사장 이인혁),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경기남노회(회장 류제리), 대한언론인연맹(회장 임종수),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스페인지회(회장 박현서), 국민주권운동본부(회장 육종락),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사무총장 주형섭),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중앙회(회장 탁일천),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광주지부(회장 송기만), 건강소비자연대(상임대표 강영수),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일본지부(회장 김영호), 한국뉴미디어기자협회(회장 박민근),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칭지회(회장 진쪄), 한국미디어문화협회(회장 이훈희), 아리수환경문화연대(대표 김진관),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서울시지회(회장 차양오),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이탈리아지회(회장 그레이스 최), 21녹색환경네트워크(대표 김횽호), 직장인자전거협회(회장 어전귀),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강원도 지회(회장 조아라), 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 송방원), 용인기자협회(회장 최재은), 통일정책연구원 대전지부(회장 이청수),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경기도지회(회장 박성봉),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심양지회(회장 샤커난), 용인취약계층연대(회장 조성관),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전북지회(회장 송형기), 경북바른언론협회(회장 서주달), 전국기자협회(회장 민병홍),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경기도지회(회장 조성란), 한국행복한재단(이사장 박세아),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광주시지회(회장 김성훈),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몽골울람바트로지회(회장 나랑후), 국제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협회(회장 김춘곤), 천안FC협동조합(이사장 안창영), 직장인자전거협회(회장 어전귀), 대한민국 고엽제충남지부공주지회(회장 김간난), 한국환경사랑21(회장 김대의),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서예순), 용인지니언스비즈니스클럽(회장 박단영),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경북지부(회장 박명숙), 내부장애인협회(이사장 황정희), 세계언론협회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통일정책연구원 강원지부(회장 박현식),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충북도지회(회장 구본휴),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익산지부(회장 이명기), 한국행복한재단(이사장 박세아),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화성지부(회장 박순이), 국제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협회(회장 김춘곤), 천안FC협동조합(이사장 안창영),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전북도지회(회자 이동국),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강원도양구지부(회장 전창범), 국제정책연구원(이사장 이치수), 통일정책연구원 인천지부(회장 이광수), 한국생활댄스협회(회장 서애선), 한강사랑시민연대(대표 이수경),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강북노회(회장 한명숙),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광주광역시지회(회장 강다영),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강원지부(회장 박현식),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대전시지회(회장 장상욱), 통일정책연구원(평가단장 이치수),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대구지부(회장 장오), 환경문화시민연대(대표 윤병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경호), 세계연맹기자단 경북지부(회장 박명숙), 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회장 고영철), 제주전남해저터널추진위원회(위원장 박선호), 주류유통소비자연맹(회장 오호석), (사)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베이징지부(회장 찐진저), 한국마약범죄학회 제주지회(지회장 고광언),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인천지회(회장 이소진), 한국중독복지협회 제주지부(지부장 고광언), 국제정책연구원 경북지부(회장 박명숙), 나주시민아카데미(회장 이기병), (사)신문방송언론인연합회(회장 주창모),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대구시지회(회장 박진수),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청도충주지부(회장 임명희), 환경복지시민의모임(대표 김갑재), 누리전통문화보존회(회장 조혜영),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규수), 광복회 공주지회(회장 윤길우), 인성교육진흥원(원장 김대의), 신민요민속보존협회(회장 신소희), 나주시 장애인배구협회(회장 나재선), 한국기술인협회(회장 정삼술), 직장인축구연합회(회장 강석홍),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부산지회(회장 최맹림),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강원도지회(회장 심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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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광주지부(회장 송기만),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전남지부(회장 박이남), 한국생활댄스협회(회장 서애선),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성남지부(회장 김지연),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인천지부 (회장: 마희주),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대구지부 (회장 김영달),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충남아산지부(회장 박영진),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광주지부 (회장 최강일),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경기북도지회(회장 송재동),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전남지회(회장 장왕운),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경기지부 (회장 송의식),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충남지부 (회장 최문섭),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대전지부(회장 이청수),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동탄지부(회장 김정남),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사천성지회(회장 샨샨),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남지부(회장 석순용),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경북지부 (회장 오종대),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전남지부 (회장 홍건숙),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강서지부(회장 최효진), 200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제주지부 (회장 이상범),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강원지부(회장 박현식),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한성총회 중앙노회(회장 최영현),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기지부(회장 최재은 ),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수원지부(회장 김륜희), 세계연맹기자단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고려복지센터(센터장 심귀택), 유권자시민행동(회장 오호석), 한국장기요양인협의회(회장 김경옥),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충남지부(회장 김문교),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하남지부(회장 정성구),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충북지부(회장 안영록),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파주지부(회장 최성윤), 국제정책연구원 제주지부(회장 고현준),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남지부(회장 신장호), 고려요양보호사교육원(원장 심귀택),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북지부(회장 이대성),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포천지부(회장 최기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경북지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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