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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 간절한 호소

여수 대학병원 유치, 하나 된 힘으로 뭉쳐야 한다”

기사입력 2021-07-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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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지난해 7월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정책 추진이 발표된 이후,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전남도민은 크게 환영했다.

 

지역 정치권은 전남의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동부권의 순천·여수와 서부권의 목포를 해당 지역으로 설정해 경쟁을 하고 있다.

 

여수에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의대는 순천대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설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왔다. 즉각 ‘ 여수시 대학병원 유치위원회’가 구성됐고, 대학병원 유치의 염원을 담은 시민 5만여 명의 서명까지 받았다.

 

그런데, 지역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면서, 여수 대학병원 유치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먼저, 일부 정치권은 갑자기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주철현 의원, 순천KBS 라디오 인터뷰, 2021.7.12.)

 

그 근거로 2005년 여수대와 전남대 통합양해각서 9항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통합 완성 전까지 여수캠퍼스(국동)에 설치 운영한다’는 조항을 들며, 정부의 참여 속에 완성된 만큼 정부가 양해각서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고, 전혀 불가능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첫째, 당시 통합양해각서 4항에서는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캠퍼스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의과대학이 아닌 한의대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양해각서 9항은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명시돼있다. 전문 의료기관은 현재 정부와 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는 거리가 멀다. 논의의 대상 자체가 아닌 것이다.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따라, 의과대학을 순천에 대학병원을 여수에 유치하려는 노력이지, 전문병원 유치가 아닌 것이다.

 

또한 이미 의과대학이 설립돼 있는 전남대에 또다시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할 지는 삼척동자도 판별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전남대에서 16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실상 백지화된 양해각서를 꺼내 든 이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권오봉 여수시장은 “순천대 의대 생기고 여수에 대학병원이 생긴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다”면서도 “대학병원 건립을 위해 부지제공은 물론 3,500억원대에 이르는 사업비 가운데 지자체나 대학이 75%를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최대 500억원대에 이르는 적자를 감당해야 해, 이런 (재정부담)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대학병원)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남해안신문 2021.7.8.일자)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국립대학병원 운영비용은 국비와 대학병원 자체 예산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책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올해에도 정부는 14개 국립대학병원에 4,557억원의 국비를 지원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보면, 제18조에서는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칙에서 설립비용은 당해 대학병원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립대학병원의 설립과 운영비, 시설비 등은 정부와 대학병원이 부담하는 것이고, 여수시가 재정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병원 설립 비용과 관련해서는 경쟁도시도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수는 여수산단 기업체의 기부 등이 이뤄진다면, 대학병원 유치경쟁에서 오히려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여수시와 일부 정치권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미 결정된 여수 대학병원 유치 추진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수시의회에서도 지난해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의대를 순천대학교에, 대학병원은 여수 율촌지역에 설립하자”고 촉구한 바가 있다. 전남 동부권 모든 시민들도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유치를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다.

 

전남 동부권은 전남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지역 의료 인프라가 충분치 않아 의사 수도 적고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 역시 부족하다.

 

여수에 대학병원이 절실한 이유이고, 대학병원이 설립될 경우 의료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막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수 대학병원 유치는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여수시와 정치권이 한 뜻으로 뭉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을 낳는다면, 기회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여수가 과거 공공기관 유치 실패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게 여수시민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다.

 

소모적이고 편가르기 식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한다. 여수시민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필요하면 토론과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옳은 방향의 정책결정을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여수시의 발전을 이루고, 시민 행복도시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순천에 의과대학이 설립되고, 율촌에 국립대학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여수시민과 모든 관계기관이 한 마음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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