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04-20 오후 7:19: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시민제보 | 취재신청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전국핫뉴스
전남뉴스
여수뉴스
박람회뉴스
여론광장
정치의회
행사단체
문화축제
미담사례
관광여행
기업경제
오피니언
여수사람들
투고기사
사설&칼럼
인물대담
기자수첩
인사이드
NGO News
이런일이
정보광장
상가소개
추천여행지
2021-01-27 오후 3:35:52 입력 뉴스 > NGO News

(사)여수시민협
제7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 2년차 평가결과 발표



 입법·정책결정 기능은 활발했으나 집행부견제·감시기능은 줄어

 

 조례발의 늘고 시정 질문은 줄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평가단, 시민설문결과 모두 BEST 제정 조례로 선택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제 7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여수시민협은 지난해 2월, 1년 의정활동(2018년 7월~2019년 6월)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평가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지난 1년 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평가항목은 10분 발언, 시정질문, 조례발의 등 3 가지이며 높은 평가를 받았던 조례는 별도 집행 내역도 살펴봤다고 밝혔다.

 

  지난 1년 가장 많은 10분 발언 내용은,

  ‘도시계획 및 건설’

 

▲ 10분 발언 현황

 

지난 1년 의정활동 첫 번째 평가 항목으로 ‘10분 발언’을 살펴보면, 해당기간 동안 총 51 건으로 의원 당 평균 2 건에 해당한다. 지난 1년 차(40건, 2018.07.~2019.06.기준)와 비교 해보면 양적으로 늘어난 수치이지만 자주 발언한 몇몇 의원들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발언을 한 의원은 주종섭(10건), 송하진(8건), 정현주(6건) 의원 이었으며 지난 2년 의정활동 기간에 활발히 발언한 의원은 주종섭(12건), 송하진(11건), 문갑태( 9건) 의원으로 나타났다.

 

 

 < ‘제 7대 여수시의회’ 10분 발언 주제> 기간: 2019.07.~2020.06.

 

지난 한 해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시계획 및 건설(14 회)’, 환경복지(13회) 관련 발언이 가장 많았다. 웅천, 상포, 만흥지구 등 택지개발과 도시계획에 대한 발언이 두드러졌다.

 

‘10분 발언’ 은 지방의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활동으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시정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의원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

 

즉 의원의 역량과 정책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주요 의정활동에 해당 한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10분 발언 주제였던 ‘도시계획 및 건설’이 단순히 발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의원들의 역량과 정책 구상을 통해 향후 정책화로 실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EST 시정 질문,

  ‘상포지구 도시계획 관련’(송하진 의원 질의)

  지난 1년 동안 시정 질문 한 의원은 7명에 불과,

  집행부 견제· 감시기능 소홀의 방증

 

▲ 시정질문 현황

 

‘시정 질문’ 분야를 보면, 제 7대 여수시의회 해당기간 동안 질문 건수는 총 21 건으로 지난 1년 차(35건, 2018.07.~2019.06.기준)와 비교 해보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한 해 동안 가장 활발히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은 송하진 의원(7건) 이었고 지난 2년 의정활동 기간에 가장 많은 시정 질문 한 의원도 송하진 의원(13건) 으로 나타났다.

 

7대 의회 2년 간 아직 질문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을 제외 한 10명(강현태, 고희권, 김영규, 김종길, 나현수, 송재향, 이찬기, 정경철, 정광지, 주재현 의원)이었다.

 

시정 질문에 대한 평가단의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시정 질문은 ‘상포지구 도시계획 관련’(송하진 의원 질의)으로 ‘문제파악능력’과 ‘정책심의능력’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근소한 차이로 ‘㈜부영아파트 임대주택 관련’ (송하진 의원 질의)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정질문’은 10분 발언과 달리 단순히 문제제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답변에 대한 적절한 보충질문과 대안제시 등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더 많다. 그만큼 의원의 자질과 역량이 드러나는 분야로 본회의 의정활동에 있어 조례 입법 활동, 예산심사활동과 함께 활동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사일정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1년 간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은 7명뿐이고 2년 의정활동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질문 안 한 의원이 10여 명에 이른다. 지난 1년 간 집행부 견제·감시기능이 소홀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제 7대 여수시의회’ 시정 질문 평가결과>

- 대상기간: 2019.7. ~ 2020.6.

- 대상건수: 19건

- 평가자 : 평가단 34명

- 평가자료: 각 시정 질문이 진행 된 본회의 회의록

- 평가방법: ① 시정 질문 회의록 읽고, 각 시정 질문 마다 평가단 12~15명이 평가표 작성(*각 문항별 5점 척도)

② 총점(문항별 점수의 합) 기준하여 최고점, 최저점 제외한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 점수로 함.

- 자료출처: 여수시의회,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BEST 제정 조례

  평가단, 시민설문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해양도시건설

  위원회 발의)

  실적 올리기 차원의 공동발의 지적 있어

 

지난 1년 의정활동 세 번째 평가 항목으로 ‘조례발의’ 결과를 살펴보면, 제 7대 여수시의회 해당기간 동안 발의 조례 건수는 총 54 건(제정발의 38건, 개정발의 16건)으로, 위원회발의 3건을 제외하면 의원 당 평균 2건에 해당한다. 지난 1년 차(46 건, 2018.07.~2019.06.기준)와 비교 해 늘어난 편이다.

 

▲ 제정조례발의 현황

 

제정조례 발의만 살펴보면, 가장 활발히 조례 발의를 한 의원은 문갑태, 백인숙, 정현주 의원(각 4건) 이었고 지난 2년 의정활동 기간에 가장 많은 제정조례 발의한 의원은 문갑태(7건) 의원으로 나타났다.

 

통과된 조례에 대한 평가단의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조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발의)로 적절성, 효과성, 정의성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민덕희의원 대표발의) 가 차지했다.

 

한편, 같은 조례에 대해 시민대상 설문을 실시하여 ‘내가 생각하는 유익한 법(조례)’를 선정하기도 했다.

 

그 결과를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발의)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113표, 28.6%) 이어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문갑태의원 대표발의, 101표, 25.6%)가 차지했다.

 

평가단과 시민설문 결과로 보아, 시민들은 지난해 이어 복지, 교통안전, 생활환경 개선 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발의’는 시정 현안에 대한 ‘10분 발언’, ‘시정 질문’등의 의정활동을 거쳐 정책화 되는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

 

이번 평가의 조례발의 건수는 대표 발의를 기준 했으나 민선 7기에 들어 공동발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에 대해, 정당의 선출직공직자 평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입법성과 기준이 되는 조례 이행도는 대표발의 건수 외에 발의 건수가 있는데 이는 공동발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충분한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친분 관계에 따라 품앗이 하듯 건수(실적) 올리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9 여수시민 관심조례 집행내역 확인결과,

  대체로 집행수준 양호

 

한편, 여수시민협은 지난 1년차(2018.07.~20129.06.) 평가에서 높은 평가 점수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조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로 집행 내역을 살펴보기도 했다.

 

다음과 같이 4 가지 조례에 해당하며

 

-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전라남도 여수시조례)(제1347호)(20180918)

- 여수시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전라남도 여수시조례)(제1366호)(20181210)

- 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전라남도 여수시조례)(제1399호)(20190416)

- 여수시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전라남도 여수시조례)(제1397호)(20190416)

 

교복지원의 경우, 전라남도교육청과 매칭 지원(50%)으로 집행 중이고 2020년부터는 고등학생도 지원 중이다. 전라남도교육청(2018년), 전라남도의회(2019년)가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결정하면서 자연스레 집행력도 높았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은, 교통안전교육과, 만70세 이상 면허증 자진반납의 경우 교통카드 1매 1회 지원(10만원 상당) 중이었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관리 지원의 경우는 인증제도 실시의 사전준비 및 인증기준 충족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 통학차량(205대)에 41,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했다고 내역을 공개했다.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의 경우는 조례 시행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51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39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위반 사업장에 대한 세부 내역(개인정보 등 사유 아닌 항목)으로 위반내용, 위반일자, 조치사항, 조치결과 등을 공개청구 했으나 여수시는 조례에 따라 공개사항은 공개한 날부터 30일 이후 삭제하고

 

삭제된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7호에 따라 비공개하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위반업소를 비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수시민협은 위반업소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위반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관련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민협은 앞으로도 여수시민이 관심 있는 조례는 집행내역 평가를 통해 여수시 행정과 여수시의회 의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또한, 이번 제 7대 여수시의회 의정평가는 1년 단위로 4년 임기 기간 동안 진행하며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 정착을 위해 정기적 의정평가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언제나 다정한 벗 여수인터넷뉴스

여수시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니다.

기사제보/취재요청 061) 691-7500

여수인터넷뉴스(hm7737@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여수시, “참문어 옛..
(윤문칠 칼럼) “여수..
권오봉 여수시장 인구 ..
여수시 청년 행복도시..
권오봉 여수시장 보성..
여수시, 농업의 가치..
“여수관광 생생히 ..
여수시, 코로나19 극..
여수시, 구도심 마을..
여수해경 봄철 수상레..
(윤문칠 칼럼) “여수 돌산 17호선 4차선이..

섬 박람회에 맞춰 국도17호선 돌산도로가 받듯이 4차선..

(김용필/ 문화 칼럼) “흑산도 홍어와 하우..

삭힘 홍어와 삭힘 상어는 둘 다 암모니아 냄새를 풍기는..

(윤문칠 칼럼) “민족사의 비극 여순사건 ..

침묵의 여순 항쟁을 재조명하여 민족사의 비극인 여순..

(윤문칠 칼럼) 여수 “영취산 진달래꽃”이..

전국 최고의 진달래꽃 군락지로 명성이 자자한 여수시 ..

4월 여수아카데미 세계적인 생물학자 ‘최재천..
여수시의회 “경도, 세계적 관광 휴양지로 조..
여수해경 복어독에 중독된 응급환자 긴급 이송
자르떼갤러리, 박은정작가 초대전 ‘눈길’ ‘..
여수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안심..
여수해수청, 여수~연도 항로 운항결손액 정부지..
여수시 “도서관으로 초대합니다”
전남도, ‘100인의 아빠단’ 모집 쿠킹클래스..
전남도 스마트 산림바이오 거점사업 순조
여수해경 국동어항 제한속력 지켜 주세요!
여수 돌산 갓 명품브랜드화 사업 최병용 의원,..
여수시도시관리공단,「동행」봉사단 무슬목 해..
전남도, 외딴 섬까지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세계로 3대 시민운동 한려동 야생화 꽃밭조성 나서
여수향토요리문화학원 돌산읍에 열무김치 전달
여수시, 시의회는 응답해야 ‘본청사 별관 증축..
권오봉 여수시장 日 규탄 어업인 해상규탄대회..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해양친수공간 5월 착공
여수시의회 20일부터 ‘제210회 임시회’ 개최
여수시, ‘세계로 3대 시민운동’ 새로운 100년..
여수소방 봄철 산악사고 긴급구조대책 추진
김회재 국회의원 “SRT전라선 조기 운행 추진..
여수해경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사범 특별단속..
여수돌산갓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공모..
주철현 국회의원 여수시 돌산갓 농촌융복합사..
쌍봉동주민센터 ‘찾아가는 건강교육 시작’
여수시, 1,000번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시..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여수산단특별법’ 제정 ..
‘좋은 이웃! 살고 싶은 클린 시전동’ 3대 시..
20일부터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함께 가는 여수시 삼일동! 우리동네 행복 꾸러..
전남 농수산식품 미국 온라인시장서 인기
소라면 복지기동대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신뢰 구축
여수시, ‘전동 킥보드’ 안전운행 대책마련 나서
여수시, 규제애로 “현장에서 듣고 개선으로 ..
여수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김회재 국회의원 “시민 제안 받아 여수 기후..
김영록 전남도지사 “세월호 진실 밝혀지길 ..
광양중 학생회 세월호 참사 7주기 행사 펼쳐
여수시, ‘나를 살리는 숲’ 미평 봉화산 산림..
최병용 도의원, 지역인재양성 장학회 활동 적극..
전남도, 23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싱크탱크 가동
여수시, 처분 불가능한 체납차량 “공매 제도 ..
여수해경-한국해양구조협회 돌산서 바다정화활..
여수시, ‘내 친구 작은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WK뉴딜국민그룹 여수시에 마스크 20만 장 기탁
코리아월드써비스(주) 광림동에 라면 220상자 후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10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여수향토요리문화학원 사랑의 아삭 열무김치 나눔


방문자수
  전체 : 200,384,226
  어제 : 34,581
  오늘 : 2,904
  현재 : 270
여수인터넷뉴스 | 전라남도 여수시 흥국로 32(학동) 3F | 제보광고문의 061-691-7500 | 팩스 061-691-0400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후원회안내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5.9.30 | 등록번호 정간법 전남 아-7호
발행인,편집인 신장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장호
Copyright by ys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hm773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