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임대주택 내 자살사고는 2020년 1월~8월까지 66건으로, 전년(1월~12월) 대비 10건 증가
고독사의 경우는 2020년 1월~8월 43건으로, 전년(1월~12월) 대비 10건 늘었음.
2019년 1월부터 「임대주택사건 재난 외 사건·사고 보고체계」를 수립 · 시행하고 ‘무지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효과 의문
LH와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의 삶과 어려움에도 관심 가져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LH 공공 임대주택 내 증가하고 있는 자살사고와 고독사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시대에, 삶의 어려움과 취약층 복지 체계의 부재를 반영하듯,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자살사고는 66건, 고독사는 43건으로, 전년 1년 동안 발생한 건보다 각 10건 씩 증가했다.
LH측은, 임대주택 내 사건·사고 발생시 적시성 있는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임대주택사건 재난외 사건·사고 보고체계」를 수립 ·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사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LH 무지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한다. 그러나, 입주민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LH의 노력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LH 공공 임대 주택(국민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50년공공임대 주택)에 60세 이상 가구는 296,629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이 중 1인가구의 비중은 54.3%로, 161,216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복지시설의 운영이 감축됨에 따라,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김회재 의원은 “LH가 공공임대 확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과, 그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LH는 주거공간에서 모두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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