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시절 ‘한∙중 어업협정’(2001년)에 의해 어선은 신고 없이 우리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어 올해 중국대형어선(180t) 1600척을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류를 포획하도록 허가하였다.
그리고 근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어촌의 영세어업 생계를 정부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거나 근절하지 못하고,
입법적으로 국회(2004년)를 통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특별정리해고법안을 발효하여, 어촌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연안·근해해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소형어선을 싹쓸이 한다는 가짜뉴스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감척시키고 계속 감척으로 인구만 줄고 있다.
필자는 교육의원시절(2012년) 전답도 1년만 두면 잡초가 무성 하는데 오늘날 바다 밑은 침적 쓰레기로 황폐화되어 갯벌이 썩어 악취로 플랑크톤이 폭발적 발생으로 유행성 적조현상이 생기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감척했던 소형기선저인망이 필요하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영세 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수산업법을 새로이 수정 발의하여 20톤 미만의 소형저인망 어업을 다시 활성화 시켜 황폐화 되어가는 바다 생태계를 살리고 일자리창출로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기를 건의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
문민정부(‘1998년)시절 초등학생들은 오전 오후반을 나누어 수업할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아 정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 초만원이라는 그때 출산율이 4,71명이었다.
그런데 참여정부(2005년) 소형선박 감척 후 1,22명으로 급감하더니 2018년도는 1명 선인 0,98선이 무너져 지금은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서 유일한 한명도 낳지 않는 저 출산국가가 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원인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일하는 여성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해결 해 나가려고 한다면 저 출산 문제가 좀 더 줄지 않을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해양 4~5배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양 국가이다. 특히 전남은 65%가 섬으로 수산업이 활성화되던 해 여수시 삼산면 초도의 섬은 500여명의 학생이 살았던 어선의 전지기지였다.
그런데 소형선박 감척 후 섬 지역의 청년들은 뭍(육지)로 나가고 15년이 지난 현재는 학생이 한명도 없어 폐교가 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섬으로 변했다. 그래서 미래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수산업법을 수정 발의하는 수산전문분야의 국회의원이 없다고 기고(‘19,12,09)하였다.
요즈음 계속 줄어드는 출생아 수로 인해 인구 감소가 앞당겨지면서 65세 이상이 인구의 14%를 차지하며 특히 전남은 22,3% 초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것은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아이가 성인이 되고 세대가 거듬 될수록 파급효과가 켜서 지금부터라도 고민하고 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없어 걱정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일자리 창출 부문이 도시 청년에만 집중될 뿐 어촌에 청년이 돌아와 바다 섬을 살리는 일자리 정책은 없다.
정부는 인근 나라에는 합법화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연근해어업의 조업을 묶어두고 있는 소형어업 신규허가 제도를 국회에서 발의하여 어촌의 출산장려대우정책을 섬으로 다시 찾아오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먼저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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