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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오후 4:37:11 입력 뉴스 > NGO News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공동발의 환영



28일 전남동부지역 국회의원 포함 152명 의원공동발의

특별법 제정 21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이고도 조속한 심의의결 돼야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오늘(28일) 21대 국회에서 전남동부지역 국회의원(주철현, 소병철,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을 포함한 152명의 국회의원이 여순사건특별법(이하 특별법) 공동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사연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21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조속한 심의 의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전남동부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순항쟁유족연합회 및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약 2개월간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발의되었다.

 

특별법은 지난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5번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16대(2001.4.6. 40명, 1개 법안), 18대(2011.2.1. 19명, 1개 법안), 19대(2013.2.28. 17명, 1개 법안),

 

20대(2017.4.6.~2019.1.3. 139명, 5개 법안) 국회의 법안이 그것으로 20년째 5수(修)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난 회기 때의 법안은 모두 1차 상임위원회에서 회기 만료로 전부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유족회와 시민사회는 여순사건이 왜 특별법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통한 국가폭력을 인정하는 정부보고서 채택

 

피학살자 개개인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민사상의 배보상 청구 ▲제주4.3, 광주5.18과 같은 독자적인 기억·기록공간인 역사위령사업 ▲남북분단사의 마지막 남은 민족사의 터부(taboo)이자 과제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21대 국회의 핵심 키워드는 법 제정의 시급성으로 오는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유족들의 노령화로 인해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1년), 조사실시(3년), 기념위령시설기간(3년) 총 7년 정도를 추정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12월 10일에 시행될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의 작동으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명분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내년 초에 정치권의 20대 대선국면 전환으로 인해 법 제정 추진동력 감소라는 정치일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시급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편, 여순항쟁유족연합회(회장 이규종)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면서,

“함께 공동공약 약속을 지켜 발의해준 전남동부지역 다섯 분의 국회의원과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준 152여 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통과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적 지지와 야당 또한 생명과 인권,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국가공동체 입장에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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