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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오후 3:04:51 입력 뉴스 > NGO News

‘여수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하다 ‘압도적 찬성’



  여수시민협 길거리 투표결과, 엄중한 시민 요구 재확인

  권오봉 시장의 용기 있는 결단만 남아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 실시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여수형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길거리 시민투표에서 시민들은 압도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6월 6일, 13일 양일간 여수시내 네 곳인 쌍봉사거리, 부영 3단지, 여서동 송원백화점, 교동오거리와 6월 8일에서 12일까지 시청 앞 일인시위 현장에서 진행된 길거리 투표에 1,781명의 시민이 참여해 95%인 1,689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가 ‘전 시민 균등지급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도 TV생방송 실시간 투표나 길거리 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직접 ‘여수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길거리 시민투표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 압도적 다수의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수시민청원에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여수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재확인 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수시민협은 시민들이 다른 시들이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인식하고 있으며, 재정이 넉넉한 여수시가 지급하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이번 투표에서 시민들이 “여수시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세금이란 게 어려울 때 시민을 위해 써야 의미가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여수시 행정이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 우선 시민들이 살아야 할 거 아니냐”는 시민의 소리를 전하며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민협은 “정부와 많은 자치단체들이 최대한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는 경제 선순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재정이 가장 넉넉한 여수시는 이에 역행하여 시청별관 건립추진, 보도정비, 도로확포장, 교량건설 등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행정을 고집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이번 투표결과가 보여 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결과는 “여수시가 모든 시들의 의무사항인 국비, 도비 매칭 예산을 여수시에서만 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예산이 없다며 대 시민 선전에 열을 올렸지만, 그 말을 신뢰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여수시민협은 “지금 같은 재난상황에서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내수를 진작시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경제 방역정책이라는 것이 속속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예를 들어, “재난기본소득 정책 시행 이후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평균 40% 가까이 올랐으며 이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조례는 6월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위원회 발의로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민청원, 다수 시민들의 찬성의견, 그리고 조례제정까지, 이제 여수형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은 권오봉 시장의 용기와 결단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수시민협은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늘어났던 손님들이 줄어 들고 있어 걱정이 태산인 상인들 이야기를 전하며, 권오봉 시장은 시민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길거리투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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