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07-03 오후 6:09: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시민제보 | 취재신청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전국핫뉴스
전남뉴스
여수뉴스
박람회뉴스
여론광장
정치의회
행사단체
문화축제
미담사례
관광여행
기업경제
오피니언
여수사람들
투고기사
사설&칼럼
인물대담
기자수첩
인사이드
NGO News
이런일이
정보광장
상가소개
추천여행지
2020-05-27 오후 10:04:44 입력 뉴스 > 여수뉴스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민공감 토론회 열어



  시 정부-시 의회-시민단체-언론

  온도차를 줄이는 소통의 시간 가져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역사회 갈등의 불씨가 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27일 오후 3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갈등의 폭을 줄이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했다.

 

전남대학교 한병세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 여수YMCA 김대희 사무총장, 광남일보 송원근 국장, 여수시 나병곤 기획예산과장 4명이 패널로 참여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로 소수만 참여했지만,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한 사전 홍보와 SNS 생중계, 온라인 질의응답으로 시민 참여도를 높였다.

 

먼저 나병곤 기획예산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이번 정부나 전남도가 지급하는 일회성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스위스는 2016년 실업률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매달 320만원 지급을 검토했으나 국민투표 결과 76.9% 반대로 부결, 시행하지 못했고 핀란드도 2018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2천명을 대상으로 월 76만원씩 지급했지만 효과가 저조해 2년 만에 종료한 바 있다.

 

인근 광양시 등 타 지자체의 자체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나 과장은 “광역과 기초 모두 지원한 곳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광양시를 포함한 3곳 뿐”이라고 강조하며, “모두 미지급한 지자체도 51곳에 이르며, 경기도도 지방비 선매칭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재난지원금과 전남형 긴급생활비에 여수시 자체 예산이 173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종교시설 등 지원, 택시종사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정부지원금을 포함 시비가 총 294억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촉발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나 과장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천389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예산방침대로 금년도 본예산에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시민생활불편해소, 지역개발 및 SOC사업 등에 대부분 편성돼 현재 가용재원은 아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도 “여수시는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시 본예산에 넣어야 한다는 원칙을 잘 지켰다”고 수긍하며 오해를 불식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논의를 위해 중요한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나 과장은 “내년도 세입 전망이 올해 대비 1천28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여수산단 매출액 부진에 지방소득세 감소 등 내년도 예산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 모두 발언을 통해 한병세 명예교수는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소통을 통해 역지사지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문갑태 시의원은 “향후 1차 추경, 정리추경 예산을 꼼꼼히 살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희 사무총장은 “여수시.시의회 모두 시민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잘 합의해서 시민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국장는 “이 자리에 계신 패널 모두 여수의 발전을 위한 마음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며, “남은 7개월 동안 재원을 아껴 시민들을 위한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나 과장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급해달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해 나가자”고 밝혔다.

 

SNS상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것들이 해소됐다”며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시민 평이 주를 이뤘다.

 

 

언제나 다정한 벗 여수인터넷뉴스

여수시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니다.

기사제보/취재요청 061) 691-7500

여수인터넷뉴스(hm7737@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윤문칠 칼럼)“코로나..
여천동 새마을지도자..
여수시-국민권익위이..
권오봉 여수시장맘카..
여수시 웅천해수욕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세버스‧화물..
여수시 중앙동 COP28..
여수시, ‘민간체육..
여수시 2020년 하반기..
(윤문칠 칼럼)“코로나19” 기간, 공영주차..

어려운 시점에서 큰 결단이라 생각되지만 작은 데서 큰..

(윤문칠 칼럼) 작은 관심이 “골목상권”을..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인터넷시대로 정착되면서 대형서점..

(김용필/ 남도기행)“팔영산에서 아도화상..

여행도 그렇다. 서양 사람들은 이미 자기만의 그런 문화..

(윤문칠 칼럼)“교육의 섬” 가장도!

인터넷에 ‘모정의 뱃길’을 검색하면 가장도 라는 섬이..

코로나19 백신은 ‘마스크 착용’ 음식점 등 ..
해양경찰교육원 경찰관 4명 승진 임용식 개최
여수시 충무동조계열 민선초대 체육회장 취임
여수시, 7~8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
전남소방본부 상반기 화재 지난해 대비 19.1% 감소
(김용필/ 섬기행) “비자금 飛姿禽 월호에 춤..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 제2의 도약 위해 달려..
여수시 2020년 하반기 5급이상 인사발령
여수시, 난개발 막는다도심 ‘허파 공간 살리는..
여수시의회7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원구성..
여수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
김회재 의원, 국회 ‘여수(麗水)전 전시회’ ..
주철현 의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제정..
여수시, ‘학부모와 열린 대화’행복교육지원센..
강정희 도의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당선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감염 차단 위한 ‘특별지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최무경 도의원..
쌍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수미술관과 함께 ..
여수해경 좌초 잠수기 어선 승선원 3명 전원구조
문수동새마을지도자시내버스 정류장 대청소 실시
전남도 ‘깨끗한 축산농장’ 1천호 지정 나서
전남도, ‘으뜸전남튜브’ 새 출발
전남도, ‘쑨셴위 중국총영사’에 감사패 전달
여수시, 향토산업 육성 공모 선정도비 11억 확보
여수시 다섯 번째 웹드라마 ‘호접몽’ 제6회 ..
여수시,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093명..
전남도, ‘코로나19’ 25번째 확진…해외입국자
여수시 미평동 “어르신 오감만족 원예치료” 펼쳐
여수시, 무의도서 주민 찾아 ‘치매 이동 검진..
거북선로타리클럽월호동 화수분 윤’s 냉장고’..
여수시립쌍봉도서관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전남도, 하반기 ‘행안부형 마을기업’ 18곳 지정
전남도, 정부 ‘산업단지 태양광 융자 사업’ 지원
여수시 경남관광박람회 홍보마케팅상 수상
여름철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주의 당부
여수시,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
전남도, ‘담양 대나무밭 농업’ 세계중요농업..
여수해수청 청소년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천동 새마을지도자회코로나19 예방 ‘버스정..
여수시, 일하는 차상위 청년 ‘청년저축계좌’..
여수해경민관 수중 구조세력 합동훈련 실시
모두모아봉사대–여천NCC(주)화양면 집수..
전남도,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마쳐
시전동 새마을협의회경로당 에어컨 등 청결활동..
남해어업관리단갈치 미성어 포획한 정치망 어업..
전남도, 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이벤트 다채
(윤문칠 칼럼)“코로나19” 기간, 공영주차장 ..
여수시의회 7대 후반기 의장에 ‘전창곤 의원’..
여수시,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
김영록 전남지사 출범 2년 기자회견 “블루 이..


방문자수
  전체 : 188,763,137
  어제 : 46,929
  오늘 : 3,549
  현재 : 489
여수인터넷뉴스 | 전라남도 여수시 흥국로 32(학동) 3F | 제보광고문의 061-691-7500 | 팩스 061-691-0400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후원회안내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5.9.30 | 등록번호 정간법 전남 아-7호
발행인,편집인 신장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장호
Copyright by ys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hm773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