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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오후 2:36:21 입력 뉴스 > 사설&칼럼

(서석주 칼럼)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이돈(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서석주 前)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現)여수시미래발전위원장

 나라 빚이 700조가 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마당에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사업 등 군전력 강화에 쓸 돈까지 동원하고,

 

빚까지 내면서 부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돈을 뿌리는게 과연 적절한 방향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0년 41.2%로 뛸 전망입니다.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 선으로 삼아온 40%가 무너져 외국 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면 어쩌시렵니까?

 

일각에서는 비상시국인만큼 국가채무비율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일본(220%), 미국(104%), 독일(70%) 등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OECD 평균(109.2%)보다 훨씬 양호하다고 하나, 우리는 무역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국가부도를낸 그리스(인구1096만명, 공무원 80만명)도 1980년대 초에는 국가채무비율이 20%대였습니다.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이 전 계층 무상교육, 무상의료, 출근시간 대중교통비 무료, 월세지원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 탓에 지금은 170%대에 이르렀습니다.

 

 IMF구제금융만 22회, 아홉 번째 디폴트에 직면한 아르헨티나(인구4500만명, 공무원390만명)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급격한 인금인상, 복지제도 확대 등 포퓰리즘이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는 밀턴 프리드먼의 경고가 생각납니다.

 

이와같이 재정건전성이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많아 이것까지 합한 전체 나랏빚 규모는 GDP의 236%로 미국(254%), 중국(257%)보다 별로 낮지 않습니다.

 

저는 중앙부터에서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자나 깨나 나라 걱정으로 일했습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시렵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빚내서 돈을 뿌릴것이 아니라 금모으기 운동이라 도 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영기업, 직업군인, 정무직, 대기업, 고소득자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당연히 제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참아 이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실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

 

① 노동시장 유연성 등 노동법 개정과 대타협

 

○ 임금은 세계 최고, 생산성은 최하위

-자동차 업체 평균연봉(2015년 기준) : 한국 9313만원. 도요타 7961만원,

폭스바게 7841만원

-생산성(차 한 대 만든데 걸리는 시간) : 한국 26.4시간, 도요타 24.1시간,

마국 23.4시간

 

○ 파업시 대체근로 투입 불가

- 파업시 대체근로 투입 불가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말라위 뿐임

 

○ 주휴일수당 지급한 나라

- 주휴수당 지급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터키 등 2~3개 나라 뿐임

 

○ 최저임금 제도 문제

-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해야 함에도 2018~2019년, 2년동안 임 금이 월392,920원(약29%)인상 되었음.

- 자영업이 세계최고인(25%) 한국은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므로 실업자 양산

 

※ 한국은 서울명동 24시 아르바이트 생이나, 여수 24시 아르바이트 생이나 임금이 똑같음,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 일본은 최저암금 종류가 240가지임

 

○ 실업급여를 일하는 사람보다 많이 주는 나라

- 최저임금 : 월 1,795,310원(월209시간 기준)

- 실업급여 : 월 최저 1,803,600원~최고 1,980,000원

 

※ 노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므로 근로자들이 6~7개월 (180일)만 근로계약을 요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4개월~9개월 동안 놀 면서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음.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음.

 

○ 비정규직이 제일 많은 나라

-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확보하면 없어짐,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고 할 수 있어야 함. 중국도 유연성 도입

- 노동시장 경직성 : 5심제(지노위-중노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 주요 선진국은 1~2심제임

 

○ 단체교섭을 매년 하는 나라

- 선진국은 임·단협 유효기간이 3~4년임 (미국 4년, 일본 3년, 독일 3~4년)

 

○ 2005년 실업률이 11%로 “유럽의 병자”소리까지 들었던 독일은 “하르츠 개혁”으로 노동유연성 확보 경제회복/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인구의 5분의 1이 이민을 떠난 스웨덴은 1938년 “살트 셰바덴 협약”으로 경제회복/ 1970년대 노사갈등으로“네덜란드병”에 걸린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 대타협으로 “바세나르 협약” 으로 경제발전

 

감자 기근으로 100만명이 목숨을 잃은 나라 아일랜드는 1987년 대타협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적의 외국인 투자국가로 변신 / 1970년대 극심한 파업으로 “불만의 겨울 영국”은 대처수상의 노동법 개정(취업한지 2년이 지나야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파업하다가 해고 당하면 구제 신청 불가, 파업시 대체근로 가능)으로 경제회복.

 

  ② 공무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함

 

○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계획인 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임

 

○ 교통·통신 발달과 전산화로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전공무원의 10%이 상을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봄.

 

※ 시골 어느 초등학교는 학생이 3명인데 선생이 5명임, 인력풀제를 도입해서 공무원 수 를 대폭 줄여야 함. (국공영 기업도 마찬가지임), 올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39 조원으로 사상 최고임.

 

○ “공무원은 조직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규제를 만들어 낸다”는 파킨슨의 법칙처럼 공무원 증원은 규제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민간 활력 저하도 불가피함. 공무원이 한 명 늘면 민 간 일자리 1.5개가 사라진다는 OECD 분석도 있음.

 

○ AI·로봇시대에 공무원 증원이라는 발상부터가 시대착오적임.

 

  ③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최고의 기술을 사장시키고 있음

 

○ 2020년 현재 19개국에서 5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10기의 원전건설이 계획되 있음.

- 추가로 330기의 원전건설이 제안된 상태임.

- 원전 1기의 건설비용은 최소 5조원(우리나라)에서 12조원(프랑스)임.

 

○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550조원에서 1000조원의 세 계시장을 놓치게 생겼음.

 

※ 우리나라는 미국이 인정하는 세계최고의 원전건설기술을 가진 나라이고 이는 하 루 아침에 이루워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님.

 

※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영업이익이 2016년 12조16억원에서 2019년 1조 3566 억원의 적자를 냈음.

 

○ 따라서 늦기전에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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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만
정진욱님의 의견에100%공감합니다. 칼럼수준이 미통당보다 훨씬 극우 정광훈과 태극기 부대 떼거지들의 지도자급이지요. 2020-05-09
정진욱
김기춘이도 나라걱정에 잠 못잤다고 하던데...대한민국하고 여수는 우리젊은세대가 이끌어 갈테니...걱정 내려 놓으세요 2020-05-06
정진욱
공무원 숫자가 많다면...솔까 여수발전위원장도 아무 필요없는 자리 아닌가! 2020-05-06
정진욱
칼럼수준이 미통당하고 색깔이 어찌저리 판박이 일까. 당신의 작은 소신을 왜 우리대통령에게 요구하나요? 2020-05-06
정진욱
서석주님은 받지 마세요. 나는 받아서 골목상권에 가서 소비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테니...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가장 안전한 채무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금같은 국난시기..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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