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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오후 4:52:42 입력 뉴스 > 여수뉴스

(김진수 논평)
여수 진례산 고압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을 규탄하고...



정의당 여수시 지역위원회는 여수 진례산 고압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을 규탄하고 여수시의 시민 무시 무능행정에 항의한다.

 

-. 한전은 현재의 공사를 중단하고 단식중인 최현범 대책위원장과 대화하라.

 

-. 한전과 여수시는 지역주민과 여수시민에게 공사개요를 설명하여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라.

 

-. 정부와 국회는 폭력적인 전원개발 촉진법의 여수에서의 실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법령 재검토 및 개정을 요구한다.

 

진례산(이명 영취산,해발 510 미터)은 후백제시대의 무인 김 총 장군(순천김씨의 시조) 활동무대가 된 여수의 명산이고 진례산 북사면에 자리잡은 적량, 월내 지역으로 흐르는 계곡이 '성황골'이라고 불리는 여수의 대표적인 진달래 군락지이다.

 

진례산은 여수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변 마을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산세를 유지하고 산업단지와 도심지의 방어벽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여수의 산하에 폭력적인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한전은 선로 길이는 8.801km로 345kv 7.827km, 154kv 0.974km의 선로로 송전탑 24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선로는 광양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여수변전소까지 이어진다. 정부의 호남화력발전소 1,2호기 폐지에 따라 여수산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함이다.

 

여수시의 산단 인근주민들은 GS칼텍스 전신인 호남정유가 1967년 들어설 때부터 온갖 지역의 발전을 위해 거주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등을 감수하면서 자신들의 터전을 헐값에 내어주고 남은 주민들은 온갖 정부의 개발제한 규제 및 공해 환경문제에 시달려 왔다.

 

여수의 국가 산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최 현범(적량출신) 마을이장으로서 주민을 대신해서 대기업과 지자체,국가를 상대로 마을 철거 일을 하였다. 그래서 국가와 대기업으로부터 도로를 신설해서 고압선 지중화를 약속 받은 것을 알고 있다.

 

최현범(대책위원장)은 지난 2020년 1월 16일 70대의 노구를 진례산에 설치될 송전탑의 구덩이에 노구를 던지고 목숨을 건 우리나라 최초 구덩이 단식 농성으로 온몸으로 폭력적인 한전의 공사에 저항하고 있다.

 

그동안 한전과 여수시는

 

-. 2017년 7월 19일 11시경 15명 (근처 주변 상암동 주민들을 상대)로 삼일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했다고 주장하나 송전탑 부지와 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 임야 소유주들에게는 전혀 통보를 하지 않았다.

 

-. 2017년 10월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 산지 소유자들은 공사를 하면서 전혀 알리지 않는 '깜깜이 공사'였다

 

-. 2019년 8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민원을 제기한 반대 대책위원회측은 한전과 여수시는 고압 송전탑공사가 반드시 민원이 발생될 상황임을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인 주민수렴 의견으로 중앙일간지 전자신문 지방일간지 호남일보등의 공보 방식으로 하는등 선하지 정당한 소유자에게 정상적인 개별고지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우리 정의당 여수시 위원회는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법적 근간인 폭력적인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개정을 요구한다.

 

또한 전원개발 촉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대한 기록만 남긴 한전과 여수시의 주민 무시 행정에 강하게 분노한다.

 

우리 정의당 여수시 지역위원회는 소중한 여수시의 자연 유산인 진례산이 우리시대에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며, 진례산에 향후 24기 송전탑이 들어서는 목적이 오직 여수국가 산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만 목적이 있음을 비난한다.

 

오직 이와같은 목적달성을 위해 한전의 폭력적인 송전탑 공사와 여수시의 시민무시행정을 강하게 비난한다.

 

지금 즉시 한전과 여수시는 최현범 위원장의 단식을 중단하게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전은 현재의 공사 방법을 지역주민과 진례산을 사랑하는 여수시민들에게 고시하고 그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라.

 

2020. 1. 21.

정의당 여수지역 위원장 김진수

여수인터넷뉴스(hm77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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