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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 오후 8:20:07 입력 뉴스 > 여수뉴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의원 해외연수 승인은 민간 심사위원들의 “고유권한”



   내주 대만 공무국외출장 관련 민간위원 심사 공정성 강조

   심사위원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2/3 이상 찬성해야 승인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20일 “내주 예정돼있는 대만 연수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의결한 사항”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심사 불공정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완석 의장 등 의원 8명은 의회사무국,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 등 5명과 함께 22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난다.

 

출장 목적은 해양환경 보전정책 연구로, 2030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환경보전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대만의 정책 공유를 주제로 계획이 수립됐다.

 

주요 방문지는 국립해양과학기술박물관,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 (사)대만환경정보협회, 가오슝 시의회, 대만 환경위원회 해양보육서 등으로 하루에 1개 기관에서 많게는 4개 기관까지 방문하는 일정이다.

 

이러한 대만 연수계획은 지난 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승인됐다.

 

하지만 심사 통과 이후 공무국외출장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편파적으로 운영된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됐다.

 

서완석 의장은 이에 대해 “여수시의회는 정부 권고에 따라 2019년 3월 28일 의원 만장일치 의결로 국외연수 심사규칙을 강화했다”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7명을 전원 외부인사로 위촉했고, 심사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성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서 의장은 이어 “의원 해외연수계획 승인 여부는 전적으로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며 “의장은 두 건의 심사에 참석하지도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관여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번 대만 연수는 환경복지위에서 제안하고 다른 의원들께도 공개적으로 참여의사를 물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의장이 특정인은 가고 특정인은 못 가게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심사에서 부결된 이탈리아 전통음식 및 향토유물 보전 선진지 연수 건은 “사전 기초자료 준비 부족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심사위원 위촉식을 했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위촉식은 공식행사인 만큼 의회사무국에서 간담회를 겸한 오찬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날 참석한 심사위원들에게 참석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의장은 그러면서 “당시 심사위원과 의원, 의사국 직원 등 22명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30만 원을 지출한 것을 두고 심사위원에게 1인당 4만 원 이상의 고가 식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의원 공무 국외출장계획서와 심사결과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해외연수 관련 자료는 모두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여러 왜곡된 주장들은 독립성과 객관성, 자율성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의 인격까지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불쾌감도 드러냈다.

 

한편 이번 연수를 준비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올해 1월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국내현황과 제도적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환경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대만 연수 또한 미래 여수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선진국의 정책을 연구하고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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