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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오후 4:33:40 입력 뉴스 > NGO News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논평)
민주당의 여순사건특별법, 제주4.3보다 후순위로 밀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평

 

 

여순사건특별법안이 5명의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어 이에 동의한 국회의원이 2019년 11월 26일 현재, 138명에 이르고 있다.

 

당초 발의의원은 139명이었으나 민주당의 이수혁 의원이(비례) 주미대사로 발령되면서 138명인 것이다. 이는 전체 의원의 46.8%로 의결 정족수에 단 10명이 모자랄 뿐이다.

 

정당별 발의의원을 분석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70.5% (91/129), 자유한국당 1.9%(2/108), 바른미래당 85.7%(24/28), 민주평화당 100%(4/4), 정의당 83.3%(5/6), 민중당 100%(1/1), 무소속 64.7%(11/17)에 이르고 있다.

 

최근 여순항쟁서울유족회와 여순사건진상규명여수시시민추진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한 결과는 충격적인 것이다. 특별법안이 제주4.3특별법보다 후순위로 밀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민주당의 구차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안이 상정조차 안된 이유와 궁금증이 설명되었던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경우, 여순사건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38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중 이해찬, 우상호, 홍영표, 이인영 등 비중있는 전현직 원내대표들이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론은 ‘말잔치’일 뿐이고, 제주4.3특별법보다 뒷전으로 밀려 찬밥 신세가 되어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족회와 시민사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80대 노인들이 매일같이 비바람과 추위를 무릅쓰고 국회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한 행안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면담과 설득을 수없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과 비판이 솟구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유족회와 시민사회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과연 당론이 맞는가를 다시한번 반문하고 있다. 당론이라고 하면서 유족들의 70여년 통한의 아픔을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똑같은 역사적 아픔인 제주4.3은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왜 지역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호남 복권의지가 있다면서도 이렇게 무관심과 방치를 떠나 배신같은 행위에 대해 유족회와 시민사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분노하고 있다.

 

호남은 결코 민주당의 정치적 볼모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전남동부지역에 잿밥에만 관심있고 무임승차하겠다면 7개 지역 유족회(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서울)와 지역의 시민사회도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개월 앞으로 다가 온 21대 총선은 이제부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도 본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의지와 추진으로 유족과 시민사회에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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