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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오후 3:52:27 입력 뉴스 > NGO News

여수지역사회연구소
국회서 ‘여순사건 71주년 학술대회’ 개최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여순항쟁71주년행사추진위원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순사건 관련 전문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발제자 4명과 토론자 4명이 참여하며, 학술대회를 통해 막바지에 이른 20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항쟁71주년행사추진위원회와 함께 막바지에 이른 20대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11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여순사건 71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여순사건, 대한민국 탄생의 시공간’을 주제로 여순사건 당시 계엄 선포, 군법회의 무효화와 군 권력의 변화, 진실화해위원회의 여순사건 진상규명보고서 검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 등 에 대해 현대사 전공자들이 4개의 주제 발제를 진행하고 4명의 전공자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제1주제 발제에 나선 김춘수 박사는 발제문에서 ‘여순사건과 계엄, 그 영향’을 주제로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가 법률이 정한 재판 절차도 없이 ‘판결’의 형식으로 희생자를 처형하거나 형무소에 수감하는 등의 국가폭력 이었다는 점과 처음부터 재판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계엄포고와 군법회의 재판은 무효 선언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948~49년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라 ‘빨갱이’, ‘반도’, ‘반란협조자’의 혐의로 학살되거나 수형인 신분이 되었던 피해자에게 무죄 선고는 ‘구체적 범죄사실’을 복원하거나, 위반 여부를 다투는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가리는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서,

 

부마민주항쟁 당시 관련 사건과 긴급조치법 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 당시 계엄법의 성격과 선포요건, 포고의 죄형법정주의 정확성 여부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사건 희생자가 빠른 시일 내에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주제 발제의 노영기 조선대 교수는 ‘여순사건과 군 권력의 변화’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여순사건 발생 당시 육군은 총 15개 연대가 있었는데, 그중 대전 이남의 7개 연대가 진압작전에 참가하였고, 이외에도 비행기와 기갑부대의 장갑차, 해군함정 등이 진압에 출동하는 등 10월 27일까지 진압작전에는 총 140명의 장교와 4,732명의 군인들이 참가하였다고 밝힌다.

 

또한 파견 부대의 지휘관들의 경력과 성향이 민간인 학살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는데, 진압 부대의 주요 지휘관(연대장 급)들은 주로 일본군과 대비정규전에 능숙하던 만주관동군 출신들이 진압부대의 주요 지휘관들로 중용되었다.

 

그런가 하면 여순사건 직후 발포된 계엄령과 군법회의는 아직 국회에서 ‘계엄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포되어 불법이었고, 이 때문에 법무부장관조차도 국회에 출석해 ‘임시적인 조치’라고 답변했지만 법무부장관의 답변과는 달리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 군대는 전권을 장악하여 계엄사령관에게는 고등군법회의 설치권이 주어졌고, 해당 지역의 민간사회에 대한 행정권의 통제가 가능해졌다.

 

입법권은 없으나 계엄사령관은 법 보다 우월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포고문을 발포해 민간사회를 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제3주제 발제의 정호기 전남대 교수는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국가보고서의 좌표’라는 주제로 지난 진실화해위원회의 여순사건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여순사건에 대한 언급은 국가기구들이 독점하였으나, 진상규명의 주체는 시민사회였으며, 이의 요구의 주체는 유족회였기 때문에 이제는 진상규명의 주체를 시민사회에서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의 국가보고서의 생산과 구성 그리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여순사건 직권조사의 의결과 분열적 진실규명 결정으로 인해 여순사건 국가보고서는 조사관의 역량과 인식의 편차, 사건을 둘러싼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소명의 불충분, 여순사건에 관한 단일한 종합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점 등의 구성과 한계로 진상규명이 미흡하고 부족했다는 것을 설명할 예정이다.

 

제4주제 발제의 박종길 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영일 소장과 함께 저술한 발제문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를 주제로 1948년 제주동포를 학살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항명한 여순사건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계엄법도 없는 무법적인 상태에서, 민간인임에도 군형법을 적용받는 위법과 함께 법치국가에서 3심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불법적인 학살이 자행된 위법적 행위에 의한 학살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으로는 거창사건이나 노근리사건과 같은 단위사건이 전국적으로 1,222개 사건에 이르고 있어 여순사건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

 

또한 최근까지 정부와 전라남도가 1948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 조사한 기록이 있는데 이들 통계가 제각각이어서 인명, 재산피해에 대한 정부통계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여순사건은 이제 분단시대에 마지막 남은 민족사의 금기요 과제이며, 제주4.3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되는데 왜 여순항쟁은 특별법 제정이 안 되는가?

 

여순사건은 제주4.3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역사를 반문하고 있다. 특히, 민족공동체가 여순사건을 제대로 기억했더라면 이렇게 사회적 천형처럼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족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그 첫걸음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서 출발하는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발제 후 주제에 대해서 홍순권(부마민중항쟁진상규명위원회)과 박만순(충북역사문화연대), 강성현(성공회대), 한 성(평화연방시민회의)의 지정토론에 이어, 발표자 전원의 종합토론과 청중토론을 끝으로 학술대회를 마친다.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연구소의 이영일 소장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현대사 전공자들이 여순사건 진압의 과정 내용 및 진상조사의 문제점과 특별법의 당위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며, “따라서 현재 20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순사건특별법’ 심의와 제정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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