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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오후 6:46:29 입력 뉴스 > 여수뉴스

돌산 상포지구 관련, 10분 발언 ‘아리송’
시의회 이상우 의원 ․ 전창곤 의원 나서



 

이상우 의원,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전창곤 의원,

“위법, 특혜 운운하면서 주철현 전시장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16일 여수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10분 발언 전문보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상우 의원입니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광림.만덕동)

 본 의원은 최근 상포지구 문제와 관련하여 혼란에 빠져있는 작금의 현실을 지적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1일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해 1년여 동안 특별감사를 벌여왔던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고, 국정감사에까지 대두되는 등 논란이 뜨겁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 민선 6기때 상포특위 조사에서 밝혀진 상포지구 준공절차상 부당한 행정처리의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공식화되었습니다.

 

상포지구 준공인가 과정에서 행정특혜가 제공 되었으며, 준공인가 조건인 중로1-21 준공인가 승인도 나기전에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김모 대표는 2015년7월에 부동산회사측에 토지등록 및 분할을 전제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진행한 사실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수시가 전남도와 상의없이 상포지구 준공인가 조건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1994년 2월, 전라남도는 삼부토건에 중로1-1 등 7개 도로와 우수,오수 시설설치 등 준공인가조건을 이행한 후 토지등록을 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중로1-21을 설치하면 상포지구 준공이 되고 바로 토지등록이 가능하며 그리고 2017년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라는 조건으로 변경하면서 전라남도와 협의도 없이 임의로 준공인가조건을 변경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여수시가 임의로 변경한 중로1-21 설치에 대한 준공검사마저도 부실하게 하고 준공인가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수시의회 상포특위가 발표한 자료와 감사원 자료를 살펴보면, 여수시는 침수우려가 높은 도로포장의 높이를 올리고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관련과와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이러한 협의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인가를 내주어 토지등록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토지분할을 허용하여 토지매매가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토지는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이 있기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과 삼부토건의 요청에 따라 토지분할을 허용하여 토지매매가 가능하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현재 발생한 특혜 논란 및 각종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마저 업체의 요청에 따라 2016년 8월1일 상포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토지분할과 성토는 가능하게 해 주었습니다.

 

2019년 5월 상포와 관련하여 뇌물요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은 전 여수시공무원 박모 사무관의 판결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인가조건은 약 20년 동안 변경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를 대폭 축소해 토지등록을 해주겠다는 내용은 이제까지 여수시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장기간 방치되었던 토지의 개발이 진행될 것을 예측할 수 있어, 투기 조장의 우려가 있는 시청 내부의 비밀로, 외부에 무단으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라고 적시되어있습니다.

 

이미 시청내부에서 조차도 투기 조장의 우려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안전장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징계 대상 공무원이 제기한 적극행정면책 신청도 6가지 이유로 면책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상포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이 아니라, 부당한 행정행위를 통하여 전님 여수시장의 5촌조카 사위가 대표로 있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195억의 이득을 보게끔 행정특혜를 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여수시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방침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 사과만으로 끝낼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여수시가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담보 조치를 태만함으로써 1천여명의 피해자들을 양산했고, 이 피해자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수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여수시가 손해배상에 패소했을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및 부당이익 환수 청구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수시가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은 최장 5년까지만 제한 할 수가 있고, 앞으로 22개월 후인 2021.7.31 개발 제한이 풀리면, 도시기반시설 설치가 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대응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과연 상포지구에 도시기반시설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중인 피해자들이 과연 도시기반시설을 할까요 아니면 삼부토건이 기반시설을 할까요 아니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할까요?

 

2018년 초에 상포특혜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담당국장이신 조모국장은 MBC [갑론을박] 방송 출연을 통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의 시세차익이 195억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수시 집행부는 [돌산상포지구 진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의 시세차익이 7억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도시기반시설을 할 것이란 사실을 기정사실화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은 지난해 3월 폐업을 하였으며, 각종 지방세 4억여원정도 체납되어 있어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16년 8월1일 상포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하면서 성토는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016년 7월부터 한화건설에서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 510,000M3의 사토장으로 돌산 상포지구로 지정하고 거기에 흙을 붓겟다고 여수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흙은 상포지구에 없습니다.

 

집행부에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10월21일 현안 업무보고 시 한화건설이 어떻게 해서 상포지구를 사토장으로 사용할려고 했었는지와 그 흙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과 일을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자기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 발언

기획행정위 전창곤 의원

 

▲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

   (여서.문수.미평동)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며 살고 있는 전창곤 의원입니다.

 

상포지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판을 흔들어 보고자 하는 일부 세력들이 23장이나 되는 감사원 보고서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위법, 특혜 운운하면서 주철현 전시장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들 자신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있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헐뜯고 내려 깎아서 자신이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상포지구의 뇌물수수나 특혜의혹에 대해서 장장 1년 2개월에 걸친 경찰과 검찰수사에서 위법이나 특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1년여에 걸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음을 재차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의 일부 행정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정직이라는 징계를 주도록 권고했고, 여수시에는 주의 경고조치하였을 뿐입니다.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의 행정행위에 위법이나 특혜가 있었다면 감사원은 당시 시정책임자로서의 주철현 전시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감사원의 결과를 왜곡하거나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겠다는 얄팍한 술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뿐더러 양식있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고도로 숙련된 감사원 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1년 동안 감사한 결과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 따져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포지구와 관련된 감사보고서에는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다소 무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보고서 내용 중에 조치할 사항으로 여수시장에게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매립면허관청인 전라남도가 부여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조건 등을 협의 없이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에 있는 권한을 도와 협의하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야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진실이라 믿게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민사상의 다툼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므로 법과 사실에 어긋난 내용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에서는 감사원의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포지구 사건으로 추락된 여수시의 위상과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10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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