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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오후 3:26:55 입력 뉴스 > 여수뉴스

이용주 국회의원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시민들께 사과하라!”



▲ 이용주 의원(여수갑)

 이용주 국회의원(여수 갑)은 4일 돌산 상포지구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여수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수시의회에 대해서도 “부당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견제장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오히려 이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하여는 지금이라도 여수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여수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라.

 

감사원은 지난 1일,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업무 등 부당 처리’ 사건과 관련해 감사결과를 여수시에 통보했다.

 

그동안 주철현 전 시장은 5촌 조카사위가 연루된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혜나 부당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에 대한 특혜는 사실로 밝혀졌고, 이를 가능케 하였던 여수시 행정행위들의 위법․부당성은 명확히 확인되었다. 그간 아무런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 온 주 전 시장의 해명들은 여수시민을 기망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매우 간명하다.

 

첫째, 여수시는 20여 년간 기반시설이 없어 토지등록조차 못했던 상포매립지를 주철현 전 시장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회사(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로 하여금 토지등록 및 분할매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4년 2월 8일 당시 전라남도가 부여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조건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전라남도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를 변경하였고,

 

둘째, 위와 같이 법적근거 없이 위법 부당하게 변경된 인가조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로 1-21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검사를 부적정하게 하여, 이로 인하여 이후 토지분할 후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등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셋째, 위와 같이 토지분할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향후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담보 방안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주 전시장의 조카 사위는 토지 분양을 통해 195억 원의 이익을 챙긴 반면, 위 상포매립지는 그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하여 현재까지도 기반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민원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원 결과는 주철현 전 시장의 재임시절 조카사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여수시의 특혜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진실로 밝혀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철현 전 시장은 감사원 결과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

 

오히려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의 행정처리에 구체적인 법령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동안의 논란과도 다르게 특혜행정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보인다는 식으로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짜 맞추기식 감사로 폄훼하기까지 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부정함과 동시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는 여수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로서, 주 전 시장에게 성찰의 시간을 기대한 여수시민들에게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

 

과연, 특혜행정이 없었다는 것인가, 195억원의 차익 빌생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인가, 이를 가능케 하였던 여수시의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본인의 직을 걸고 소신에 따라 추진한 것일뿐 정녕 주철현 전 시장은 아무련 관여도 없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가,

 

여수시민 모두는 이를 두고 특혜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주철현 전 시장은 더 이상 법꾸라지 행동을 멈추고, 조카사위에 대한 특혜와 부당행위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의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여수시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석고대죄 하는 것이야 말로, 여수시민에 대한 참된 도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수시는 지난 1일 감사원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당시 이루어진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관련부서 협의 및 방침결정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도대체 ‘방침결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수시는 ‘방침결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주철현 전 시장이 그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였다는 것인지, 실무 담당자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시를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침내용과 그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실무 담당자들이 징계의 양정을 받는데 있어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와 같이 행정행위 과정에서 이견등이 묵살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이는 시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이에 따른 형사적 책임 여부도 논의될 것이다.

 

행정의 최고책임자는 책임지지 않고, 실무자들만 책임을 묻는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의회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간 위와 같은 부당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견제장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오히려 이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하여는 지금이라도 여수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2019. 10. 4.

                                    국회의원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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