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08-12 오후 2:17: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시민제보 | 취재신청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전국핫뉴스
전남뉴스
여수뉴스
박람회뉴스
여론광장
정치의회
행사단체
문화축제
미담사례
관광여행
기업경제
오피니언
여수사람들
투고기사
사설&칼럼
인물대담
기자수첩
인사이드
NGO News
이런일이
정보광장
상가소개
추천여행지
2019-10-01 오후 5:52:12 입력 뉴스 > 여수뉴스

돌산 상포지구 감사원 감사 결과
1일 여수시 입장문 발표



   감사원 3가지 지적사항 등 앞으로 조치계획 밝혀

 

여수시는 1일 오후 4시 시청브리핑룸에서 ‘돌산 상포지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1994년 2월 28일 전라남도가 부여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조건을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여수시가 임의로 변경하였다. ▲중로 1-21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검사가 부적정하다.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 하였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감사원 징계 통보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인 전라남도에 상정할 계획이며, 인사위원회에서 확정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이해 관계자간 제기될 수 있는 민사.형사.행정소송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철현 전 여수시장측은, “감사원은 조건부 준공인가가 없다면서도 매립준공 인가 시 ‘우오수공 및 도로 등 도시계획사업 완료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불법조건을 부과한 전남도의 근원적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결과로, 여수시 권한인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 인허가권이 도로 이관되는 위법이 초래되었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잘못이 있다”며, “해양수산부 등의 유권해석에 위배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재심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돌산 상포지구 감사원 감사 결과 여수시 입장문 전문이다>

 

 1. 돌산 상포지구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8번지 일원 197,404㎡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삼부토건(주)가 사업비 2,287백만 원을 투입 1986년 3월 24일부터 1993년 11월 30일까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1994년 2월 28일 전라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 조건부1)  준공인가를 받은 지구입니다.

 

 2. 그동안 추진현황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조건부 준공 이후 삼부토건(주)가 토지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9회에 걸쳐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설치 및 토지등록을 촉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3. 문제의 동기는

 

〇 2015년 10월 29일 삼부토건(주)가 여수시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 이행 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2015년 11월 27일 토지등록 방안에 대하여 관련부서2) 협의 및 방침결정을 받아 2015년 12월 31일 협의의견3) 을 회신하였습니다.

 

〇 2016년 2월 24일 삼부토건(주)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여수시는 관련부서4)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4월 18일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1-21 1개, L=414m, B=20m)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2016년 5월 23일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조건부5) 준공처리하였습니다.

 

〇 이후 2016년 6월 2일 토지등록이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분할 및 토지매각 등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4. 문제점에 대한 사법기관 및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〇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여수경찰서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관련자의 배임혐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결과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관련자 A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순천지방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 받고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 2019년 7월 11일 전라남도에서도 관련자 A를 파면하여 이 또한 소청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〇 또한 2018년 10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2019년 9월 23일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함께 조치사항으로 여수시는 행정상 주의6), 관련자 B에 대해 신분상 징계7) 토록 통보 되었습니다.

 

〇 지적사항 3가지는

⋅첫째, 1994년 2월 28일 전라남도가 부여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조건을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여수시가 임의로 변경하였다.

⋅둘째, 중로 1-21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검사가 부적정하다.

⋅셋째,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5. 앞으로 여수시 조치계획

 

〇 감사원 징계 통보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인 전라남도에 상정할 계획이며, 인사위원회에서 확정 통보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〇 금번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이해 관계자간 제기될 수 있는 민사⋅형사⋅행정소송에 대비하겠습니다.

 

〇 이와는 별도로 상포지구가 택지로서 기능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인 삼부토건(주), 이해관계인 등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〇 그 동안 우리 시의 상포지구에 대한 일부 부당한 행정 처리로 지역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〇 우리 시는 이를 계기로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더 매진하고자 합니다.

 

                                        2019. 10. 1.

 

1) 도로 7개소 및 우․오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 후 토지등록

 

2) 도시계획과, 해양항만레저과, 중부민원출장소

 

3) ①중로1-1은 매립면허 조건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 ②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매립토지취득 조서대로 관련부서 협의 후 등록 ③사업계획 수립(지구단위계획 등)시에는 기반시설 관련사항에 대해 우리 시와 협의 추진 ④기 설치된 구거시설 부지는 당초 협의대로 무상귀속하고 기타 토지 등록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

 

4) 10개부서(회계과, 해양항만레저과, 건설방재과, 도로과, 교통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도로관리사업소, 중부민원출장소, 돌산읍)

 

5) 2017.12.31.까지 상포지구 전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 설치 후 인계․인수하며, 인계․인수 시까지 시행자 부담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함

 

6)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와 관련하여 매립면허관청인 전라남도가 부여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조건 등을 협의 없이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

 

7)「지방공무원법」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정직)함

 

 

언제나 다정한 벗 여수인터넷뉴스

여수시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니다.

기사제보/취재요청 061) 691-7500

여수인터넷뉴스(hm7737@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앙상블 여수, ‘전..
(윤문칠 칼럼) 여수 ..
여수시, “지역경제 ..
“여수 혁신 이끈다..
여수시, 여름휴가철 ..
코로나19 우울감 어..
“멀쩡한 교실, 줄줄..
여수시 남면 이야포 ..
여수시, 올해 교통유..
여수시 ‘제28차 유..
(윤문칠 칼럼) 여수 오일장은 “4일, 9일”..

백년의 역사가 깊은 여수의 닷새마다 서는 오일장(五日..

(김용필/ 여수의 섬이야기) 가막만의 큰 집..

여수의 섬 중에서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이 가장 많이 남..

(윤문칠 칼럼)“계절의 진미”... 남해안 ..

꽃게찜 먹고 추석 다가오니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온다는..

(윤문칠 칼럼)“전남~경남, 해상 도계(道界..

전남의 바다를 억지 주장으로 해상경계를 침범하고 도..

여수시 쌍봉동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문..
여수소방서 의용소방대수해복구 자원봉사‘구..
여수시-자원봉사단체구례군 수해 복구 ‘구슬땀’
여수시, 로컬푸드 직매장 국비 공모‘전국 유일..
2020 여수밤바다 불꽃 축제 ‘취소’
‘가칭, 2028 세계섬엑스포’ 주제 공모 이달 ..
여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비대면프로그램..
전남대-여수시 상생발전 실무협의회‘지역혁신..
여수해경 여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여수시, 학생 가정 ‘제2차 농산물 꾸러미’ 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어업경영체 등록 정보 갱신..
여수시청 행복나누미봉사팀사각지대 독거노인가..
전남도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 ‘단체부문 은상’
여수라이온스클럽 광림동에 이웃사랑 나눔 활동
전남대-여수교육청-민간기업여수 초등생 영어..
여수해경 한밤중 해양공원에서 익수자 구조
권오봉 여수시장태풍 장미 북상 대비 ‘만전’
여수시, ‘안전신고 전담 담당관제’코로나19 ..
김영록 전남지사 ‘구례5일시장 피해 복구’ ..
여수시, “휴가철에도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이..
주철현 국회의원, 시민정치 시동1기 시민보좌관..
여수시,「The Dream 나눔캠페인」연합모금 추진
여수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 대상학생 및 ..
여수시, 31일까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
예울마루 하반기 아카데미오는 25일 개강
화양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홀몸세대에 밑반찬 전달
전남도, ‘코로나19’ 42번째 확진…해외입국자
폭발사고 대비 산단 긴급 안전점검 여수시, ‘..
김영록 전남지사 핵심 현안 건의이낙연 전 총리..
김회재 국회의원 “학동1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여수시‘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전남도, 안전사고 예방 ‘지리산 성삼재 통행..
김영록 전남지사“의료계 집단휴진 자제” 호소
365차한의원 여수 다문화가족 행복 장학금 전달
전남도, 8월 전통주…곡성 ‘시향가 탁주’
영암 왕인식품 ‘남도미가 포기김치’ 최고 김..
(윤문칠 칼럼) 여수 오일장은 “4일, 9일” 이다!
“여수시통합청사 정치적으로 악용 말라!” 공..
숙박앱 ‘여수야(夜)’ 활성화 홍보 박차 관광..
여수시, 재난취약가구 안전사고선제적 예방 ‘..
(사)여수시관광협의회‘UNI-BUS 시티투어’ 체..
여수해수청선박 좌초사고 예방...항로표지 설치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온라인 한국여행 사진전..
여수시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강화’
여수시, 휴가철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주의 당부
여수소방서폐 소화기는 이렇게 처리하세요!
여수시 충무동 ‘어르신 새뜰 도시락’ 따뜻한..
여수소방서 “벌쏘임 주의 하세요”
여수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8월 3일~..
여수시청 요트팀제1회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


방문자수
  전체 : 190,467,207
  어제 : 38,075
  오늘 : 28,546
  현재 : 654
여수인터넷뉴스 | 전라남도 여수시 흥국로 32(학동) 3F | 제보광고문의 061-691-7500 | 팩스 061-691-0400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후원회안내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5.9.30 | 등록번호 정간법 전남 아-7호
발행인,편집인 신장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장호
Copyright by ys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hm773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