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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오후 7:23:05 입력 뉴스 > NGO News

(여수경실련 논평)
여수상품권 판매 및 운영방식 개선해야...



  지역상품권 발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자금 역외유출 방지

  현행제도 지역민에 대한 단순할인효과...자금 역외유출 우려

  상품권 역외 판매 늘리고 온라인머니 형태로 개선해야 할 것

 

 

지난 21일 여수시 추석명절을 맞아 여수․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 액면가의 10%를 특별할인판매 한다고 밝혔다.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지역의 경제, 특히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다. 또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를 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의 효과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번의 특별할인 정책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기회에 지역상품권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현재의 여수상품권이 어떠한 조절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상품권’의 본래적인 취지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에서의 소비와 구매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지역화폐를 초기에 도입한 국․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점에서 지역화폐를 유가증권형태로 발행하지 않고 온라인상의 시스템머니 또는 통장 형태의 가상화폐를 사용하였다.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이니 어떻게든 그 지역의 소비가 촉진되고 지역 내부의 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취지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여수시가 발행하고 있는 여수상품권의 경우는 지역상품권의 본래적인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들여 할인한 유가증권으로 민간기업의 상품권과 전혀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여수상품권의 주요한 사용처가 지역에 위치한 대형유통매장이라는 점은 상품권 사용만큼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권발행 및 지원의 취지와 어긋나는 역효과가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들여 대형유통매장의 매출을 지원하는 꼴 이라는 것이다.

 

이에 여수경실련은 여수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여수상품권

 

첫째, 여수상품권의 판매를 지역이 아닌 역외에서 판매되는 분에 대해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앞서 밝혔듯이 지역상품권은 지역으로의 자금유입과 지역 내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외부자금의 지역유입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현행의 체계는 지역 내 유통활성화라는 한 가지 목적만 달성하고 있을 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에 불과한 정책이다.

 

때문에 여수상품권은 지역에서 판매할 것이 아니라 여행사, 온라인마켓, 지방정부 등의 통로를 통해 외부에서 여수를 방문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할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역외자금의 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관광산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여수상품권의 형태를 현재의 유가증권에서 온라인 머니로 변경,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여수상품권의 발행은 인쇄되어 나오는 유가증권 형태이다. 당연하지만 상품권의 발행을 위한 예산이 든다. 현대는 온라인 머니의 시대다. 제로페이 등 정부주도형 온라인 머니가 사용되고 카카오머니 등 민간업체의 온라인머니가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고정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역 내 소비에서도 여행자의 측면에서도 활용성이 크고 간편한 것이 온라인 머니가 아닐까 싶다.

 

또한 온라인 머니의 경우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품과 연계도 쉽다. 구매도 쉽고, 선물하기도 쉽기 때문에 유통도 활성화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용처가 여수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거래가 활성화 되는 지역상품권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기가 쉽다는 점이다.

 

여수시에서 발행하는 여수상품권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상품권이 지역 내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방식을 통해서는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없고, 외부자원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전통시장상품권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상품권’인 여수상품권 만이라도 본래의 목적달성이 가능하고 활용성이 높은 형태로 바꾸어 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은 전통시장상품권 등 현행의 제도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면 될 것이다. 다만, 지역 내의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상품권인 여수상품권은 역외자금을 여수에서 소비할 수 있는 매개로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판매와 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개선해 보자는 것이다.

 

여수시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위 제안을 적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춘. 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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