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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오후 2:32:44 입력 뉴스 > 사설&칼럼

(윤문칠 칼럼)
다도해 주민들, 뿔났다!



“다도해국립공원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숙원사업과 도서민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전) 전라남도 교육의원 윤문칠.
 전남도 다도해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자연 보전과 재산권 70% 넘는 면적이 개인 사유지이다.

 

그래서 다도해국립공원 지정으로 집 주변에 자생한 나무 한 그루도 마음대로 벨 수 없고 농작물을 운반할 도로조차 만들기 어려워 수확 철에는 농작물을 지게로 옮겨야 하는 과도한 규제를 지금껏 받아왔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38년간 각종 규제로 건축 및 집을 수리하거나 밭작물을 경작하는데도 제약을 받는 등 상당수 면적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보존지구로 묶여있다.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활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환경부, 국회를 찾아 공원 지정으로 오랫동안 겪어야 했던 많은 고충과 불편함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호소문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전남도는 남해와 서해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16개 시, 군이 바다를 끼고 있고, 전국의 65%를 차지하는 2,300여 개 유∙무인의 섬들이 많이 형성되어있다.

 

그리고 여수와 고흥·완도·진도·신안 등 5개 시·군 18개 읍면의 섬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금오도, 거문도·백도, 나로도, 완도 해상, 북쪽으로 조도, 도∙초도, 서쪽으로 흑산도·홍도, 진도로부터 약 60km 정도 떨어진 만재도 지역까지 해상 총면적 2,039.1㎢ 중 육지가 17%, 해양 83%인 지역을 다도해라 칭한다.

 

이 지역은 기후가 따뜻하고 오랜 세월 해풍·파랑에 의한 침식으로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이곳을 정부에서 난개발을 막고 생태계를 보호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유산으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1981년 12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多島海海上國立公園)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의 적용을 받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비율을 보면, 충북 11.3%, 경남 11.3%, 제주 18.8%, 전남은 25%를 차지하고 있다.

 

공원구역은 자연보전지구 22%, 자연환경지구 77%, 공원마을지구 0.4%, 문화유산지구 0.6%로 배분되어 실지로 공원마을지구 외에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거의 없게 규제되어 있다.

 

여수시 남면 다도해 주민은 한때 1만 7천여 명이었던 인구는 지금은 3,100명으로 감소되었다. 그리고 인근 삼산면 초도는 초등학생 수가 550명이었지만 지금은 한 명도 없는 섬으로 변하면서 학교가 폐교되고 많은 주민은 섬을 떠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 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를 한다. 지난 2009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개발 지역, 농경지 등 보전 가치가 적고 공원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지역 등 생활불편 부분에 대한 지정 해제 요구를 다수 수용했다.

 

그리고 이번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구역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 개선 설명회를 여수시 남면에서 가졌다.

 

그 자리에서 국립공원 용도지구 개편 방안, 구역 조정 방안, 공원시설 조정 방안, 국립공원 제도 개선안 등을 올 연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 추가 지정이나 해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도해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용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불편과 침해가 심한 곳은 공원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도해국립공원 내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서민의 행복추구권도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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