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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오후 10:25:02 입력 뉴스 > 여수뉴스

송하진 여수시의원
옥외광고물 행정관리 ‘허술’ 지적



   옥외광고협회 ‘위탁관리 계약사항’ 이행해야

   불법현수막 지도단속 관리 강화 주문

 

▲ 송하진 의원(무소속, 여서.문수.미평)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지난 4월 29일 열린 19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여수시의 옥외광고물 행정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도시미관을 위해 관리되어야 할 옥외광고물이 불법적으로 게시되고, 솔선수범해야 할 정당과 정치인들조차 선거 때나 명절 때만 되면 불법현수막 게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시와 전남옥외광고협회 여수시지부가 맺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대로 계약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위탁계약서 4조에 따르면 옥외광고협회는 고정상업 광고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시대의 최상단 1면을 2017년 1월부터 현수막 거치대로 교체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기부채납을 약속한 옥외광고협회나 다른 업체가 설치한 게시대 40개는 16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위탁계약서 9조에 따라 여수시가 행정 또는 공익수행을 위해 무상으로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데도, 버젓이 길거리에 불법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11조에 명시된 불법현수막 정비 위탁의 경우 옥외광고물협회가 계약이행을 미루는 등 정비실적이 전무한 실정임을 꼬집었다.

 

이 외에도 최근 5년간의 불법현수막 단속 실적을 거론하면서 8억 1200만 원의 부과금액 가운데 미수납액 1억 7700만 원 중 광양 우림필유아파트가 1억 1000만 원이나 체납돼 있는데도 이 중 압류는 3800만 원에 그친다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외지 업체마저도 수개월간 마구잡이식으로 현수막을 내걸어도 단속은 그때뿐이라며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권오봉 여수시장은 “광고물업체가 불법현수막을 공무원이 퇴근하거나 공휴일을 이용해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다”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고 수거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액을 대폭 상향하였으므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고발제나 현수막 부착업체 전화독촉 등 해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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