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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오후 4:44:07 입력 뉴스 > NGO News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민덕희의원 입장문에 대한 논평’ 발표



8일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민덕희의원은 2019년 4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면서,

 

“이는 대책위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 대한 논평을 낸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019년 3월 27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성폭력 2차 가해 의원에 대해 제명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회 등에 제명 요청서를 제출 한 뒤 이 사안과 관련한 이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논평〕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의원 입장문에 대해 반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2차 가해자인 민덕희의원을 신속히 제명하라!

여수시의회는 성폭력 2차 가해자인 민덕희의원을 신속히 제명하라!

 

2019년 3월 27일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덕희의원의 사퇴·제명을 촉구하였다.

 

2006년 5월, 여수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원장에 의한 신입사회복지사 성폭력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했고 참고인들의 진술번복 등으로 인해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해당 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민덕희의원은 피해자가 아닌 법인측에 서서 참고인들을 협박·회유·교사하여 사건을 은폐·축소하고자 했다.

 

이후 10여년이 흐른 2018년, 피해자는 민덕희의원이 비례대표로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민덕희씨 같은 사람이 공직자가 되면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건 해결 촉구를 요구하였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채 1년여가 지나갔다.

 

이에 대책위를 발족하여 2019년 3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으로 제명요청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민덕희의원은 2019년 4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민덕희의원 입장문을 반박한다.

 

1.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없습니다.

 

- 민덕희의원 입장 1 : 저는 사건이 발생한 2006년 4월경 OOO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OOO시설과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사무국장으로서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사무국장인 저에게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참고인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사무국장도 OOO시설의 직원이고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설령 참고인들의 진술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이 가지는 진술의 자유를 통제하고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인지 의문입니다.

 

제명을 요구하는 측의 자료에 의하면 참고인들은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진술이 번복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진술을 번복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OOO 시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제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 등 2명이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저에 대해서는 그러한 판단을 한 사실이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문에서 가해자를 제외한 피고 법인(OOO시설) 등이 참고인들에게 지시, 당부, 통제를 한 것은 인정되었지만 회유, 협박에 대해서는 인정된 사실이 없으며 지시, 당부 등도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OOO시설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전적으로 피해자의 편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결코 저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없고 법원도 제가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 또한 여성이고, 두 딸의 엄마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어떤 이유에서든 성범죄가 축소, 은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특히 성범죄를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 반박의견 1 :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 무형적인 힘을 말한다. 폭행 · 협박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사회적 ·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사를 제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민덕희의원은 당시 해당 시설의 사무국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고 사무국장이라 함은 사무국의 업무 책임자이자 관리 감독자 직위이다.

 

당시 민덕희의원은 사무국장으로 사무국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참고인들은 이제 갓 사회생활을 경험한 사회초년생이었다.

 

당시 민덕희의원이 2008년 9월 13일자로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저는 1993년 1월부터 삼혜원에 입사하여 2006년 8월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민덕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은 원장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모두 챙기고 처리하는 직책입니다.

 

피고 OOO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저와 상의를 했고, 상당수의 권한을 제게 위임하였으며 더구나 사무국장인 저는 OOO(해당시설) 직원들의 인사와 복무를 직접 관리하였고, 직원들의 고충상담을 담당했기에 00원과 원고 및 피고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되어있다.

 

이는 이번 민덕희의원이 입장문을 통한 내용과 상반되며 사실확인서를 통해 봤을 때 모든 대소사를 원장인 가해자와 함께 처리함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을 가진 사무국장을 사회생활 초년생들은 원장 다음의 책임자로 느꼈을 것이며 이에 민덕희의원이 밝힌 참고인들의 진술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충분한 직책에 있었다.

 

참고인들은 진정서(①2006년 10월 23일, ②2006년 10월 23일, ③2007년 2월 2일)와 사실확인서(①2008년 6월 8일, ②2008년 6월)를 통해 당시 민덕희 국장의 회유·협박·교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

 

2006년 진술내용에 따르면 “ㅇㅇㅇ직원들은 00원에 몸을 담고 있고 윗 상사들의 지시들로 인해 진술을 번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2007년 진술의 내용에 따르면 “민덕희 국장님은 저에게 우리가 던졌던 농담들이 성적인 농담들도 있었지만 다 자연스럽게 웃고 넘겼기 때문에 그런건 성적농담 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민덕기(희) 국장님 혼자 웃고 넘겼겠지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은 둘이서 해결해야 할 문제니 주변이 끼어들어서 나설일이 아니라면서 피해자도 성인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거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하며 자꾸 그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민덕희국장님이 경찰서에서 잘 말하라고 저에게 회유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를 사실 그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평소에 원장님이 근무중이거나 어디서건 성적농담이나 직원들의 몸까지 성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없던걸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ㅇㅇㅇ을 걸고 넘어지면 여기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하셔서 무섭고 위축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에게 피해가 갈테니 잘 생각해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ㅇㅇㅇ에선 이렇게 덮어버리겠다고 말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협박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

 

또다른 참고인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그때 사회초년생인 우리에게 원장님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민덕희 국장은 마치 절 위하는 척 생활방을 자주 들어와 이상한 말들을 했습니다. 이건 당사자들 일이니까 주변사람들만 힘들어지니까 OOO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OOO 원장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것도 저를 위하는 척 웃으면서 말입니다. 바보같이 국장이 하는 말에 그때는 홀려 넘어갔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이어 “위협을 해야만 협박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무지했던 사회초년생에게 그런 말들은 진실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협박적인 말이었습니다. 국장의 말은 피해자의 명백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어 버리도록 하는 그런말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민덕희의원이 사건 당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야 한다”라고 위력을 행사했다면 이 사건의 형사소송의 방향은 과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되어졌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을 수 밖에 없다.

 

2. 불기소처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민덕희의원 입장 2 : 사건이 발생하였던 당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둘뿐이었고,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었습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향 등을 찬단하기 위한 자료는 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 참고인들의 진술이 번복된다고 하더라도 최초 진술을 무시하고 그대로 번복된 진술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도 없고 기존 진술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OOO시설에 불리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가해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이를 근거로 한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증인이 없는 사건에서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검찰의 판단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는 그릇된 수사결과를 의도한 바가 없으며, 사무국장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 반박의견 2 : 피해자는 당시 가해자와 법인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제소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법인도 ooo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가해자에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지시·통제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라고 밝히고 있다.

 

민덕희의원의 입장은 자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 또한 회유, 협박이 아닌 지시, 통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사소송 중 원고가 제소하지 않은 참고인을 재판부가 판결문에 언급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법인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시, 통제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특히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이 일어난 해당 시설에서 지속 근무하면서 사건을 경험한 참고인들에게 ‘위력’에 의한 지시, 당부, 통제가 회유, 협박과 다를게 무엇인지 반문할 수 밖에 없다.

 

- 성폭력사건의 쟁점은 ‘저항’/,‘폭력적 상황’/‘진술의 신빙성’ 등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이 사건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기에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중요한 증거였으나 위의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명시되어 있듯이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피해자는 판결문에 판시된 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들을 형사소송을 진행 할 시에도 피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조사 받았다. 이에 참고인들의 진술번복, 저항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내린 것이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는 2009년 3월 6일자 오마이뉴스 기사 “상사에 의한 성폭력, 대법원 피해자 손 들어줬다”의 내용에 보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소로 경찰의 조사가 진행됐다. 초동조사이후 원장과 시설의 법인에서는 참고인인 사회복지사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통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다. 피해자 측에서는 사건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자 기자회견, 피해자 인터뷰, 수차례의 탄원서와 의견서,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했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공소유지가 안된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라고 게시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민덕희의원 입장 3 : 지금에 와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직장내 상하관계에서는 위력에 의하여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도 등장하면서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보이는 행동 방식, 태도가 사건이 발생한 맥락, 피해자가 속해 있는 조직,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었던 당시에는 OOO시설의 사무국장이었던 제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제1심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OOO시설로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성추행 또는 간음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으로서 수행했던 역할, 법정에서의 증언 등도 모두 이러한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결코 범죄사실을 축소,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비록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저는 대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제 개인의 경험과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좀 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만들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의정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반박의견 3: 본 대책위는 그 당시 민덕희의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논하지 않은바 만약 그 당시 성인지 감수성이 없었다 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도 사무국장으로서 사실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참고인들에게 지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신뢰 문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했을 것이다.

 

                              2019년 4월 8일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진보연대, 여수YWCA, 국민TV전남동부협의회, 성공회 여수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 전라광주제주권역, 성폭력추방을위한함평군대책위원회, 성폭력추방을위한장성군대책위원회, 노동당 전남도당 *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 :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무지개쉼터, 담쟁이쉼터, 여수여성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다문화여성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여수여성상담센터, 이주여성쉼터 *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 : 목포여성상담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목포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성장애인성폭력 보호시설 해늘, 영광여성상담센터, 순천여성상담센터, 고흥나누리상담센터, 여수여성상담센터, 화순어울림가정상담센터,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광양여성상담센터, 목포여성의쉼터, 다솜공동체, 여수여성쉼터, 행복을여는집, 여수이주여성쉼터, 여수다문화여성쉼터,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 전남이주여성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무지개쉼터, 헤아림, 어린엄마둥지, 담쟁이쉼터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지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 전국성폭력상담소 전라광주제주권역 :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함평보두마함께가는 상담소, 정읍성폭력상담소, 전주성폭력치료예방센터,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김제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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