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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오후 3:39:19 입력 뉴스 > 여수뉴스

민덕희 시의원, 성폭력 피해사건
“참고인 회유.협박사실 없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성폭력 피해사건 연루와 관련한 입장문을 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발표했다. 이날 질문답변은 생략됐다.

 

▲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다음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 드린 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사건이 발생한 2006년 4월경 ○○○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 시설과 이 사건이 무관하지 않으므로 사무국장으로서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사무국장인 저에게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참고인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사무국장도 ○○○ 시설의 직원이고 실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설령 참고인들의 진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이 가지는 진술의 자유를 통제하고,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인지 의문입니다.

 

제명을 요구하는 측의 자료에 의하면 참고인들은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진술이 번복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진술을 번복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 시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제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 등 2명이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저에 대해서는 그러한 판단을 한 사실이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문에서 가해자를 제외한 피고 법인(○○○시설) 등이 참고인들에게 지시, 당부, 통제를 한 것은 인정되었지만 회유, 협박에 대해서는 인정된 사실이 없으며 지시, 당부 등도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 시설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전적으로 피해자의 편에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결코 저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없고 법원도 제가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 또한 여성이고, 두 딸의 엄마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어떤 이유에서든 성범죄가 축소,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특히 성범죄를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2. 불기소처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였던 당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둘뿐이었고,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없었습니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향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는 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 참고인들의 진술이 번복된다고 하더라도 최초 진술을 무시하고 그대로 번복된 진술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도 없고 기존 진술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 시설에 불리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가해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이를 근거로 한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증인이 없는 사건에서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검찰의 판단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저는 그릇된 수사결과를 의도한 바가 없으며, 사무국장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는 위력에 의하여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도 등장하면서 성범죄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보이는 행동 방식, 태도가 사건이 발생한 맥락, 피해자가 속해 있는 조직,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었던 당시에는 ○○○ 시설의 사무국장이었던 제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제1심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 시설로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성추행 또는 간음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으로서 수행했던 역할, 법정에서의 증언 등도 모두 이러한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결코 범죄사실을 축소,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비록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지만 저는 대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제 개인의 경험과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좀 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만들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의정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9. 4. 2.

   여수시의회 의원 민덕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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