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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오후 2:28:01 입력 뉴스 > 여수뉴스

여수시의회 산단특위, 기재부 방문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타 촉구 건의안’ 전달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 ‘적극 지원’ 답변 받아

   타당성심사과, KDI와 협의 중 원론적인 답변만

 

▲26일  여수시의회 산단특위(위원장 김행기) 기획재정부 방문

 

여수시의회 산단 특위(위원장 김행기)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촉구 건의안을 지난 21일 190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직접 지역의 뜻을 전달하자는 내부 결정에 따라 기재부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산단 특위는 이날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를 방문해 담당 과장으로부터 “타당성심사과의 예타만 해결되면 예산확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기재부 타당성심사과 담당 사무관은 “낙포부두 건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비용편익분석(BC)이 잘 나오지 않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지속 협의 중이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김행기 위원장은 “예타 조기 추진은 37개 산단기업들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며 “국가가 여수산단을 통해 한 해 거둬드리는 국세가 5조 원 이상인데도 정작 경제성 논리로 접근해 예타를 미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성검사 결과 D등급으로 조속히 안전보강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산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데도 예타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며 “조기에 예타가 마무리되어 낙포부두 리뉴얼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낙포부두는 지난 1979년 5선석으로 준공돼 이 중 2개 선석이 지난 2013년부터 안전성검사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으로 강등될 경우 부두가 폐쇄될 위기를 맞게 된다.

 

만약 부두가 폐쇄되면 물류와 관계된 산단 기업들은 매년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고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여수산단특위 낙포부두 리뉴얼사업 예타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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