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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오후 10:25:01 입력 뉴스 > 사설&칼럼

(윤문칠 칼럼)
여수의 미래! 시민들이 주인이다.



전) 전라남도 교육의원 윤문칠.

 여수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 3여 통합(98,4,1)을 이루었고 그 당시 34만의 전남 제일의 도시로 우뚝 섰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도시로 변화하여 지자체에서는 미래의 발전을 위해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한 예로 고교 평준화 정책을 들 수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시발은 72년 유신 체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론의 반대 속에서 강행한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975년 대구ㆍ인천ㆍ광주로 확대되었고,

 

1979년 대전ㆍ전주ㆍ마산ㆍ청주ㆍ수원ㆍ춘천ㆍ제주, 1980년 창원ㆍ성남ㆍ원주ㆍ천안ㆍ군산ㆍ목포지역 순으로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지만, 10년이 지난 1990년에 안동ㆍ군산ㆍ목포가 1991년에는 춘천ㆍ원주ㆍ이리(익산) 지역이 1995년에는 천안이 평준화를 해제하였다.

 

그리고 여수ㆍ순천ㆍ목포지역은 200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선안에 따라 2005년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다. 평준화 정책 도입 취지는 좋았다.

 

첫째, 사(私) 교육을 줄이고, 둘째, 입시에 휘둘린 학생들의 심신을 발달시키며, 셋째, 학력이 낮은 학생의 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일견 달콤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이는 교육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일 뿐이다.

 

우리 지역에 평준화가 시작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은 사교육 천국이 되었고, 하위권 학생을 끌어올려 학력 상향평준화를 하겠다고 밤늦도록 학원을 쫓아다녀짐만 인구는 전년에 비해 3,082명이 빠져나가면서 28만 명 선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인구감소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여수시는 교육과정 규제를 받지 않고 인근 시와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실시하라는 취지로 228개의 지자체 중 인천∙대구에 이어 교육국제화 특구(2013~2017)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국제 교육원 설립 등 인재 양성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다시 교육국제화 특구(2018~2022)로 재지정 받았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교육특구의 자율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인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인근 일본의 평준화 정책은 1968년 이래로 무려 40여 년간 평준화를 실시해 오다가 도쿄(2003년)를 시작으로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고 교육 경쟁력을 우선한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리고 목포시는 시민들의 여론에 의해 평준화를 80년 도입하여 90년에 해제되었다가 전남도청이 입주되던 2005년도에 다시 도입하였다. 평준화 정책은 교육감의 권한이다.

 

그래서 필자는 내 고장 여수에서 교육자의 길을 걸어왔던지라 우리 지역의 교육사를 훤히 기억한다. 이 시점에서 지자체장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검증을 냉정하게 따져 유신 체제의 평준화 정책이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인지 실효성을 대한 직접적인 여수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여론조사를 제안하는 바이다.

 

인근 목포시와 순천시는 사람이 들어오는 도로∙교통∙통신망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통하는 사통오달(四通五達)의 통로의 관문으로 소통하고 있고, 종합대학교 및 전문대학 그리고 지역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사립,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가 밀집된 교육 환경으로 구성되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수시는 오직 순천으로 나가는 한 길뿐이다. 다수의 학교가 밀집된 환경이 필요하지만 남자 인문고교 3개교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맞지 않아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한때 평준화 이전에는 남단의 조그만 항구에서 비상의 힘찬 날갯짓 뒤에서 묵묵히 지원을 아끼지 않던 시민들의 힘으로 서울대 22명을 합격시킨 신화를 한창 써 내려가던 그 시절이 생각난다.

 

이제는 지자체에서 아름다운 백년지대계의 교육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인구감소의 요인을 이제는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주소를 여수시에 두는 시민이 되어서 다 같이 “전남 제일의 도시가 되도록 여수의 미래는 시민들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이 살아야 인구가 늘어나는 해양관광 중심 여수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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