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1-21 오후 6:16: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시민제보 | 취재신청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전국핫뉴스
전남뉴스
여수뉴스
박람회뉴스
여론광장
정치의회
행사단체
문화축제
미담사례
관광여행
기업경제
오피니언
여수사람들
투고기사
사설&칼럼
인물대담
기자수첩
인사이드
NGO News
이런일이
정보광장
상가소개
추천여행지
2019-01-09 오후 4:14:57 입력 뉴스 > NGO News

(여사연 논평 ) 여순사건특별법(안) 최종 5개 법안 발의, 패스트트랙 곧바로 적용해야



지난 1. 3일자 김성환의원(민주당) 여순사건특별법(안) 최종 발의

‘여순사건특별법(안)’여야 4당 총 5개 법안 발의

 

법안 처음부터 패스트트랙 서둘러 적용해야 금년 내에 통과 가능

 

 

여순사건은 70년 전, 전남 및 전북남부, 경남서부 그리고 대구경북지역 비무장 민간인학살로 확대되어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여순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있다. 이에, 정치권은 2017년 4월 6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1년 9개월에 걸쳐 총 5개의 여순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소관위에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을 서둘러 적용해야 만이 금년 내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안)’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김충조(여수갑) 전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했다. 이후, 18대 국회 김충조 전의원과 19대 국회 김성곤 전의원이 연이어 발의했으나 법안 채택은 또 다시 무산됐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지난 2017년 4월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구례곡성)이 특별법안을 최초 발의한 이래 최종적으로는 2019. 1. 3일, 김성환의원이 발의함으로써 여야 4당이 총 5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여순사건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각 당 발의자를 살펴보면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2017. 4. 6. / 14명)과 이용주 의원(2018. 10. 1. / 12명)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2018. 11. 14. / 10명)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2018. 11. 19. / 106명),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2019. 1. 3. / 66명)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중복의원을 제외하면 139명이 특별 법안에 공동 발의한 상태이다.

 

또한, ‘여순사건특별법(안)’ 발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월 3일 현재, 국회의원 298명중 139명(46.6%)이 공동발의에 동의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당별(당내 참여비율)로 구분하면, 더불어 민주당 91명(71.3%), 자유한국당 2명(1.8%), 바른미래당 24명(82.7%), 민주평화당 14명(100%), 정의당 5명(100%), 민중당 1명(100%), 무소속 2명(28.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몇 가지 난제를 돌파해야만 한다.

첫째, 여야 4당이 공감한 ‘여순사건특별법(안)’의 효과적인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소관위원회를 여순사건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국방위원회보다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둘째,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소관위에서 신속처리안건인 재적위원 5분의 3(6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패스트트랙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약속을 지켜 소속의원 전원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번 김성환의원 발의에서는 71.3%인 91명만이 동의하였으나, 특별법 추진과정중 소관위와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민주당 의원 129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난제를 돌파해야 만이 비로소 20대 국회 회기 내에 ‘여순사건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권은 처음부터 서둘러 패스트트랙제도를 적용하여 본 법안이 금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전판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제도(신속처리안건제도)

조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 안건의 경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현행 패스트트랙제도에서는 총 330일 이내에 본 안건을 처리하여야만 한다.

 

 

언제나 다정한 벗 여수인터넷뉴스

여수시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니다.

기사제보/취재요청 061) 691-7500

여수인터넷뉴스(hm7737@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여수시 여천동주민자..
(김용필/남해안시대7)..
주승용 국회부의장 ..
여수 안심산유원지 ..
여수해경2019년도 정..
(윤문칠 칼럼)남해안..
전라남도 팀장급 인..
전남도, 과장 준국장..
여수시, ‘낚시어선 ..
제14회 여수마라톤대..
(김용필/남해안시대7) “두 도시 이야기”...

예부터 남해와 여수의 두 도시는 5킬로미터 바다를 낀 ..

(윤문칠 칼럼)“묶고, 묵인”하는 한국의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이다. 국..

(윤문칠 칼럼)해상도계(道界)를 넘은 멸치..

“우리 지역의 남해안 청정해역의 생태 터전을 사수하여..

(김용필/ 역사추론) “가야국 허황옥 태후..

기야사를 설화적 입장이 아닌 역사적 정통국가의 정치,..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지역 현안 해결 공동건..
주식회사 원영광림동에 백미 10kg 100포 기부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31일까지..
여순사건 특위23일부터 2일간 제주 4․3재..
여수행복자치원 ‘창립’“행복한 여수, 시민의..
여수시 한려동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열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 한다’ 여수시, 4..
여수시, 도로시설물 안전에 ‘두 팔 걷는다’
완도수목원 자생식물 한눈에
(윤문칠 칼럼)남해안의 혈맥(血脈), 국제공항!
한국소설가협회 산악부 섬문학기행단 여수1박2..
전라남도 팀장급 인사발령(1.21자)
여천NCC 전문기능직 신입사원 연탄배달 봉사 진행
권오봉 여수시장올해는 지속가능 관광 원년.....
여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
여수시 제4기 SNS 서포터즈 ‘본격 가동’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지급보장 약속, 그 금..
여수해수청작년 해역이용협의 231건...전년과 비슷
여수해경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여수시 음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공모
여수시, 청소년 해양아카데미 운영 보조사업자..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민자치 활성화는 직접..
여수시, 우리 아이 돌봐 주는 ‘국동 아이나래..
여수산단 취업 등용문 ‘테크니션 스쿨 10기 ..
여수해경, 80톤급 어선 화재 진화 완료실종자 ..
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종화동 물양장 업무 이..
전남도청 갤러리서 지역 작가 9인 기획전‘현..
2019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체험처 공모
권오봉 여수시장2019년 시정설명회 개최
여수시 여천동주민자치센터‘아랑고고장구팀’..
㈜KCC여천공장 여수시에사회공헌 성금 1억 원 기탁
여수시, ‘기초지자체 최초’ 어린이집 운영관..
담양 박일주 명인포도재배하며 유기농 6차산업..
여수시,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점검’ ‘부..
‘봄 향기’ 미리 맛보세요‘거문도해풍쑥’ 출하
여수해경2019년도 정기 승진 예정자 명단 발표
(주)쿠키아소외계층에 300만 원 상당 물품 후원
평화통일 8천만서명운동본부해남 땅끝서 국민 ..
세계청년리더총연맹 ‘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
여수시, ‘여수형 예비 마을기업’ 공모
여수시,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조사원..
여수시, 행복교육 시동교육과 취업 선순환에서 ..
‘제14회 여수마라톤대회’ 새해 희망 안고 출발~
여수 한영대학 평생교육원 2019학년도 1학기 개..
여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큰 호응
세계평화작가 한한국 석좌교수중국 관광객 유..
전남도올해 국보 등 문화재 정비에 865억
여수시 ‘시민정보화교육’ 무료 신청하세요
여수소방서, 덤프트럭 전복사고 출동 운전자 ..


방문자수
  전체 : 158,876,124
  어제 : 49,542
  오늘 : 3,082
  현재 : 30
여수인터넷뉴스 | 전라남도 여수시 흥국로 32(학동) 3F | 제보광고문의 061-691-7500 | 팩스 061-691-0400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후원회안내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5.9.30 | 등록번호 정간법 전남 아-7호
발행인,편집인 신장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장호
Copyright by ys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hm773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