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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오후 4:47:13 입력 뉴스 > 사설&칼럼

(윤문칠 칼럼)
“묶고, 묵인”하는 한국의 바다!!



▲ 윤문칠 전)전라남도 교육의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이다.

 

국토는 세계 육지 면적의 0.07% 밖에 되지 않지만 해양 면적이 국토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16개 시, 군이 바다와 맞닿은 넓은 해안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일컬어지는 전국의 65% 유·무인의 섬과 42%의 갯벌을 품고 있어 풍부한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어선은 신고 없이 우리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어 올해 중국대형어선(180t) 1500척을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고기를 잡도록 허가하였다. 그리고 2만 여척의 중국어선이 우리영해를 넘어와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들을 적발하지 못하고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근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어촌의 영세어업 형태를 정부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거나 근절하지 못하고, 입법적으로 2004년 국회를 통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특별정리해고법안을 발효하여, 어촌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연안·근해해역에서 망구전개판을 달고 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싹쓸이 한다는 가짜뉴스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영세어민들이 운영하는 소형선박을 감척시키고 계속 감척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어망 입구에 막대(8m)를 설치하여 육지에서부터 가까운 연안의 수역을 정해놓고 전남지역은 남면 금오도 해역, 손죽도 해역. 초도해역, 삼산면 삼부도 해역, 등 일원 6050ha에서만 소형(5t)미만의 선박을 이용하여 어구 망에 망구전개판(오따)을 부착하는 것을 금하고, 새우류를 포획하라는 새로운 수산업법을 만들어 새우조망의 허가를 주어 영세어민을 규제하고 있다.

 

인근 일본∙중국에서는 기선저인망과 트롤어업을 구분하지 않고 어군탐지기를 설치한 망구전개판(Otter)을 이용한 어선이 연안·근해∙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합법적으로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150여척도 안 됀 우리나라 중∙대형 저인망어선들은 외국에서 규제도 하지 않는 망구전개판을 설치하지 못한 채, 구식의 갯대를 단 어망을 달고 EEZ에 나아가 어로행위를 하는 것은 중국 어선들은 고기를 포획 하라고 “묵인” 하고 우리 영세어민들은 고기를 잡지 못하게 “묶어”두는 저인망수산행정은 유독 잘못된 규제로 영세어민을 죽이는 적폐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요즘 저인망 규제 후, 과연 바다의 생태계는 더 좋아졌을까? 무릇 농촌의 논밭도 1년을 묵혀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15년이 지난 지금 저인망어선이 연안지역에서 바다 밑을 훑지 못하게 된 현재의 바다 밑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갯벌은 침전물의 퇴적으로 이미 심한 악취를 풍기며 생태계를 변화시켜 처참하게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2016년 도정질의에서 중국 어선들은 고기를 포획 하라고 ‘묵인’ 하고 우리 영세어민들은 고기를 잡지 못하게 ‘묶어’두는 수산행정이 바로 우리나라뿐”임을 항의하고, 영세 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수산업법을 새로이 개정하여 20톤 미만의 소형저인망 어업을 다시 활성화 시켜 황폐화 되어가는 바다 생태계를 살리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요즘 섬 지역은 학생이 없어 학교가 폐교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제라도 수산당국의 잘못된 규제를 인지하고 인근나라의 수산업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수산업법을 수정∙발의하여 현재 새우조망의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망구전개판을 부착하여 연안에서 조업을 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20톤 미만의 소형 저인망어업 신규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귀중한 바다 밑의 자원을 잘 보존하여 인구가 늘어나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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