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1-21 오후 6:16: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시민제보 | 취재신청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전국핫뉴스
전남뉴스
여수뉴스
박람회뉴스
여론광장
정치의회
행사단체
문화축제
미담사례
관광여행
기업경제
오피니언
여수사람들
투고기사
사설&칼럼
인물대담
기자수첩
인사이드
NGO News
이런일이
정보광장
상가소개
추천여행지
2019-01-03 오후 4:47:13 입력 뉴스 > 사설&칼럼

(윤문칠 칼럼)
“묶고, 묵인”하는 한국의 바다!!



▲ 윤문칠 전)전라남도 교육의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이다.

 

국토는 세계 육지 면적의 0.07% 밖에 되지 않지만 해양 면적이 국토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16개 시, 군이 바다와 맞닿은 넓은 해안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일컬어지는 전국의 65% 유·무인의 섬과 42%의 갯벌을 품고 있어 풍부한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어업인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그런데 2001년,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어선은 신고 없이 우리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어 올해 중국대형어선(180t) 1500척을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고기를 잡도록 허가하였다. 그리고 2만 여척의 중국어선이 우리영해를 넘어와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들을 적발하지 못하고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근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어촌의 영세어업 형태를 정부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거나 근절하지 못하고, 입법적으로 2004년 국회를 통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특별정리해고법안을 발효하여, 어촌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연안·근해해역에서 망구전개판을 달고 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싹쓸이 한다는 가짜뉴스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영세어민들이 운영하는 소형선박을 감척시키고 계속 감척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어망 입구에 막대(8m)를 설치하여 육지에서부터 가까운 연안의 수역을 정해놓고 전남지역은 남면 금오도 해역, 손죽도 해역. 초도해역, 삼산면 삼부도 해역, 등 일원 6050ha에서만 소형(5t)미만의 선박을 이용하여 어구 망에 망구전개판(오따)을 부착하는 것을 금하고, 새우류를 포획하라는 새로운 수산업법을 만들어 새우조망의 허가를 주어 영세어민을 규제하고 있다.

 

인근 일본∙중국에서는 기선저인망과 트롤어업을 구분하지 않고 어군탐지기를 설치한 망구전개판(Otter)을 이용한 어선이 연안·근해∙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합법적으로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150여척도 안 됀 우리나라 중∙대형 저인망어선들은 외국에서 규제도 하지 않는 망구전개판을 설치하지 못한 채, 구식의 갯대를 단 어망을 달고 EEZ에 나아가 어로행위를 하는 것은 중국 어선들은 고기를 포획 하라고 “묵인” 하고 우리 영세어민들은 고기를 잡지 못하게 “묶어”두는 저인망수산행정은 유독 잘못된 규제로 영세어민을 죽이는 적폐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요즘 저인망 규제 후, 과연 바다의 생태계는 더 좋아졌을까? 무릇 농촌의 논밭도 1년을 묵혀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15년이 지난 지금 저인망어선이 연안지역에서 바다 밑을 훑지 못하게 된 현재의 바다 밑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갯벌은 침전물의 퇴적으로 이미 심한 악취를 풍기며 생태계를 변화시켜 처참하게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2016년 도정질의에서 중국 어선들은 고기를 포획 하라고 ‘묵인’ 하고 우리 영세어민들은 고기를 잡지 못하게 ‘묶어’두는 수산행정이 바로 우리나라뿐”임을 항의하고, 영세 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수산업법을 새로이 개정하여 20톤 미만의 소형저인망 어업을 다시 활성화 시켜 황폐화 되어가는 바다 생태계를 살리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요즘 섬 지역은 학생이 없어 학교가 폐교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제라도 수산당국의 잘못된 규제를 인지하고 인근나라의 수산업들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수산업법을 수정∙발의하여 현재 새우조망의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망구전개판을 부착하여 연안에서 조업을 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20톤 미만의 소형 저인망어업 신규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귀중한 바다 밑의 자원을 잘 보존하여 인구가 늘어나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언제나 다정한 벗 여수인터넷뉴스

여수시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니다.

기사제보/취재요청 061) 691-7500

여수인터넷뉴스(hm7737@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여수시 여천동주민자..
(김용필/남해안시대7)..
주승용 국회부의장 ..
여수 안심산유원지 ..
여수해경2019년도 정..
(윤문칠 칼럼)남해안..
전라남도 팀장급 인..
전남도, 과장 준국장..
여수시, ‘낚시어선 ..
제14회 여수마라톤대..
(김용필/남해안시대7) “두 도시 이야기”...

예부터 남해와 여수의 두 도시는 5킬로미터 바다를 낀 ..

(윤문칠 칼럼)“묶고, 묵인”하는 한국의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이다. 국..

(윤문칠 칼럼)해상도계(道界)를 넘은 멸치..

“우리 지역의 남해안 청정해역의 생태 터전을 사수하여..

(김용필/ 역사추론) “가야국 허황옥 태후..

기야사를 설화적 입장이 아닌 역사적 정통국가의 정치,..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지역 현안 해결 공동건..
주식회사 원영광림동에 백미 10kg 100포 기부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31일까지..
여순사건 특위23일부터 2일간 제주 4․3재..
여수행복자치원 ‘창립’“행복한 여수, 시민의..
여수시 한려동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 열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 한다’ 여수시, 4..
여수시, 도로시설물 안전에 ‘두 팔 걷는다’
완도수목원 자생식물 한눈에
(윤문칠 칼럼)남해안의 혈맥(血脈), 국제공항!
한국소설가협회 산악부 섬문학기행단 여수1박2..
전라남도 팀장급 인사발령(1.21자)
여천NCC 전문기능직 신입사원 연탄배달 봉사 진행
권오봉 여수시장올해는 지속가능 관광 원년.....
여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모금..
여수시 제4기 SNS 서포터즈 ‘본격 가동’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지급보장 약속, 그 금..
여수해수청작년 해역이용협의 231건...전년과 비슷
여수해경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여수시 음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공모
여수시, 청소년 해양아카데미 운영 보조사업자..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민자치 활성화는 직접..
여수시, 우리 아이 돌봐 주는 ‘국동 아이나래..
여수산단 취업 등용문 ‘테크니션 스쿨 10기 ..
여수해경, 80톤급 어선 화재 진화 완료실종자 ..
여수시-여수광양항만공사종화동 물양장 업무 이..
전남도청 갤러리서 지역 작가 9인 기획전‘현..
2019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체험처 공모
권오봉 여수시장2019년 시정설명회 개최
여수시 여천동주민자치센터‘아랑고고장구팀’..
㈜KCC여천공장 여수시에사회공헌 성금 1억 원 기탁
여수시, ‘기초지자체 최초’ 어린이집 운영관..
담양 박일주 명인포도재배하며 유기농 6차산업..
여수시,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점검’ ‘부..
‘봄 향기’ 미리 맛보세요‘거문도해풍쑥’ 출하
여수해경2019년도 정기 승진 예정자 명단 발표
(주)쿠키아소외계층에 300만 원 상당 물품 후원
평화통일 8천만서명운동본부해남 땅끝서 국민 ..
세계청년리더총연맹 ‘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
여수시, ‘여수형 예비 마을기업’ 공모
여수시,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조사원..
여수시, 행복교육 시동교육과 취업 선순환에서 ..
‘제14회 여수마라톤대회’ 새해 희망 안고 출발~
여수 한영대학 평생교육원 2019학년도 1학기 개..
여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큰 호응
세계평화작가 한한국 석좌교수중국 관광객 유..
전남도올해 국보 등 문화재 정비에 865억
여수시 ‘시민정보화교육’ 무료 신청하세요
여수소방서, 덤프트럭 전복사고 출동 운전자 ..


방문자수
  전체 : 158,876,260
  어제 : 49,542
  오늘 : 3,218
  현재 : 36
여수인터넷뉴스 | 전라남도 여수시 흥국로 32(학동) 3F | 제보광고문의 061-691-7500 | 팩스 061-691-0400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후원회안내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5.9.30 | 등록번호 정간법 전남 아-7호
발행인,편집인 신장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장호
Copyright by ys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hm773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