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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오후 7:55:56 입력 뉴스 > NGO News

여수시민대책위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 공정감사 촉구



 

여수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감사원의 여수상포특혜 관련 특별감사를 환영한다”면서, “수백만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 걸맞는 공정한 감사로 상포지구와 관련한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법한 관련자 처벌과 제도 보완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여수시청 현관앞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포택지는 토지등록을 해 주지 않아 삼부토건이 매립하고도 22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땅이었지만, 전임시장 5촌 조카사위가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원에 사들여 토지등록을 대행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다시 기획부동산에 되팔았고, 기획부동산은 잘게 쪼개 매입자에게 매매 후 등기 이전을 해주는 과정에서 전임시장 5촌 조카사위는 147억원의 수익을 남겼다”고 폭로했다.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매입한 수요자가 현장에 가서 자신의 땅을 찾을 수도 없고, 등기도면을 보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나대지 상태로 가로망 도로는 물론이고, 상하수도, 배수시설, 전기, 공원 등 1종 주거지로서 어느 것 하나 갖춰지지 않았다.

 

시민대책위는 “도시계획 변경은 전남도로부터 여수시에 위임 존결사무라는 것을 악용하여 형식적인 도로개보수를 하고, 이것을 내세워 22년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수시는 시장 결재까지 맡아서 토지등록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 동안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주요 정책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력형 비리 규명에 감사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감사원 특별조사국도 감사인력 41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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