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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오후 11:01:18 입력 뉴스 > 여수뉴스

웅천택지개발 특위 부결관련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입장문’ 전문



▲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특위 구성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1월 정례회 감사기간에 감사한 후 미흡하면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의원의 다수가 공감하여 부결되었다

 

지난 10월22일(월) 개최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웅천택지개발사업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강현태 의원이 다음달 11월13일 부터 12월22일까지 열리게 되는 시의회 정례회 감사기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9일간의 공식적인 기간을 통해 감사를 할 계획이니

 

감사결과가 미흡하면 부분에 대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상임위원회 감사직전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의회 운영상 적절치 않으므로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보류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으나 부결되어 다시 원안인 감사직전 조사특위 구성안을 표결하여 표결 결과 다시 부결됐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9월, 시민협에서 웅천특위구성요구를 해왔습니다. 의장, 부의장,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10명의원과 6명의 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한 의장단회의에서도 특위구성 요구에 대한 의장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과 같이 특위구성을 요구한 시민협에 회신한바 있습니다.

 

웅천택지개발 사업은 그 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12년 동안의 웅천택지개발1,2, 3차 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의회조사특위 구성은 그 업무가 방대하며,

 

지난 2015년 여수시민협 등에서 청구한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이나 특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도 통보된바 있지만 시민협이 요구한 웅천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변경 사유에 관련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감사 등을 통해 세밀하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분양받은 택지를 매각한 불루토피아 회사와 그 아파트부지를 매입한 부영회사간에 발생된 약150억원 비자금 조성 및 배임사건은 재판 중에 있고, 불루토피아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선투자비에 대한 조성원가 정산 관련 소송도 재판이 진행 중임으로 소송 중인 사건은 의회에서 조사를 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시민협에 답변을 회신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소한 웅천택지개발사업 위법 및 특혜 의혹 수사도 모두 무혐의 처분된바 있으며, 2017년 웅천 주민 등 675명이 전남도에 감사 청구한 저층에서 고층으로 변경된 꿈에그린아파트 지구단위변경 의혹 등에 대한 감사결과에서도 무혐의 처분된바 있음)

 

이에 시민협은 다시 26명 의원 전체에게 개인별로 문자 등을 보내 조사특위구성 찬반 의견을 조사하여 특위구성에 찬성한 의원7명과 무응답의원. 반대. 기권 등 찬성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의 명단을 밝히고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을 비방 성토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특위를 구성하라고 의회를 계속 압박해 왔습니다.

 

지난10월15일에는 시민협에 특위구성에 찬성의견을 밝혔던 송하진의원이 의장 면담을 요구하고 강재헌 의원과 김영규 의원을 대동해 의장실로 찾아와 웅천특위를 구성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의장이 다음달 13일부터 12월22일까지 계속되는 의회 정례회 감사기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하고 그 감사결과가 미흡하면 정례회 끝난 후에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사 후 미흡하면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올바른 의회운영이라고 설명하고, 이틀 후 17일 오전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집행부에 조직개편안과 새로 등원한 초선의원들도 많음으로 웅천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도 함께 보고 받아 보자고 이해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7일 오전에 웅천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해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약 1시간 가량 질의와 답변이 이어 졌습니다.

 

의장이 질의 답변을 마무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오늘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과 부족한 부분은 감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해 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늦게부터 송하진의원이 특위구성안 발의자로, 찬성의원 서명을 받고 다니고 퇴근 무렵 9명의 서명을 받아 웅천택지개발사업 의혹조사 특위구성안을 의회 사무국에 접수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19일, 이 접수된 웅천특위구성안을 소관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고 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자 지난 22일(월) 운영위원회에서 이 특위구성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강현태 의원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감사 할 것이니 감사 후에 특위구성안을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심의 보류를 제안하자

 

이에 동의한 의원들이 있어 표결을 하게 되었고 표결방법에 대해 민감한 사유를 들어 무기명 비밀투표가 제안되고 이에 9명 위원 중 5명이 찬성하자 송ㅇㅇ의원이 무기명투표를 성토하면서 서류와 가방을 챙겨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8명 의원이 표결하여 그 결과 보류안에 찬성4명. 반대4명으로 심사 보류안이 부결되어 특위구성안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케 되었고 이 결과가 찬성3명. 반대4명. 기권1명으로 찬성이 과반수이상이 되지 못해 특위구성안이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사특위구성안이 부결되자, 송하진의원이 10명의원의 서명을 받아 감사 전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25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의회 본회의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였으며 표결결과 재석24명 중 찬성10명, 반대9명, 기권5명으로 찬성의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주요이유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직전에 실태파악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하면 상임위원회 감사기능의 약화와 상임위원들의 감사권한이 침해당할 수 있음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특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에 다수 의원들이 공감하여 감사직전 실태파악특위 구성이 부결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여수시민협은 “웅천특위 무기명 투표로 무산 시킨 여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시민의 대표라면 어둠 속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행동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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