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1-16 오후 6:00: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시민제보 | 취재신청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전국핫뉴스
전남뉴스
여수뉴스
박람회뉴스
여론광장
정치의회
행사단체
문화축제
미담사례
관광여행
기업경제
오피니언
여수사람들
투고기사
사설&칼럼
인물대담
기자수첩
인사이드
NGO News
이런일이
정보광장
상가소개
추천여행지
2018-10-23 오후 2:44:22 입력 뉴스 > 여수뉴스

최도자 의원, 국민연금 지급 보장해야
공무원연금에 322조 지원...‘형평성’ 강조



   공무원연금에는 2016년부터 2055년까지

   현재 국민연금기금액의 절반액에 해당하는 322조원 지원해

 

   국민 대다수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에는 지급 보장 규정이 없어

   형평성 어긋나

 

 

2016년부터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누적 국고지원금은 현재 국민연금기금액의 절반액에 해당하는 3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반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급 보장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최도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고지원금제도가 도입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2조 4,55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 9,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2055년 한해에만 국고지원금으로 10조 8,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또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2051년이 되면 적자로 전환되어 국고지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55년까지 누적 13조 2, 5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55년 한해 지원예상액은 3조 2,767억원이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1973년부터 이미 적자가 발생하여 2017년까지 총 24조 8,445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2055년에는 한해에만 3조 1,393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특수지역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7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7, 군인연금법 제39조의2 등 해당법률에서 국가의 보전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7월말 현재 가입자수가 2,187만명에 이르지만 국가가 지급보장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어 특수직역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가입은 강제되지만 기금이 바닥날 경우 연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국고지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안에 앞서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수익률 인상 방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보험료 인상은 가장 마지막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제나 다정한 벗 여수인터넷뉴스

여수시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니다.

기사제보/취재요청 061) 691-7500

여수인터넷뉴스(hm7737@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윤문칠 칼럼)“묶고,..
여수시 5급이상 인사..
여수시 여천동주민자..
(김용필/남해안시대7)..
여수 금오도 선착장 ..
권오봉 여수시장, 201..
전남도10개 공공기관..
여수 안심산유원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여..
여수시, 민선 7기 첫..
(김용필/남해안시대7) “두 도시 이야기”...

예부터 남해와 여수의 두 도시는 5킬로미터 바다를 낀 ..

(윤문칠 칼럼)“묶고, 묵인”하는 한국의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 국가이다. 국..

(윤문칠 칼럼)해상도계(道界)를 넘은 멸치..

“우리 지역의 남해안 청정해역의 생태 터전을 사수하여..

(김용필/ 역사추론) “가야국 허황옥 태후..

기야사를 설화적 입장이 아닌 역사적 정통국가의 정치,..

담양 박일주 명인포도재배하며 유기농 6차산업..
여수시,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점검’ ‘부..
‘봄 향기’ 미리 맛보세요‘거문도해풍쑥’ 출하
여수해경2019년도 정기 승진 예정자 명단 발표
(주)쿠키아소외계층에 300만 원 상당 물품 후원
평화통일 8천만서명운동본부해남 땅끝서 국민 ..
세계청년리더총연맹 ‘학교폭력추방 범세계운동..
여수시, ‘여수형 예비 마을기업’ 공모
여수시,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조사원..
여수시, 행복교육 시동교육과 취업 선순환에서 ..
‘제14회 여수마라톤대회’ 새해 희망 안고 출발~
여수 한영대학 평생교육원 2019학년도 1학기 개..
여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큰 호응
세계평화작가 한한국 석좌교수중국 관광객 유..
전남도올해 국보 등 문화재 정비에 865억
여수시 ‘시민정보화교육’ 무료 신청하세요
여수소방서, 덤프트럭 전복사고 출동 운전자 ..
여수시‘낚시어선 사고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
도서민 차량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1천600cc 미..
여수시, ‘낚시어선 전복사고’ 재난안전 대책..
자전거 친화도시 넘어 여수시, ‘자전거 도시’..
전남도, 과장 준국장 인사발령
‘리얼듀’ 여수동백화장품 신제품 3종 출시
여순사건 특위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가져
코리아월드써비스(주)만덕동 소외계층 400만 원..
여수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공모
여수시,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 및 민간위탁..
권오봉 여수시장연초부터 발 빠른 국비활동 펼쳐~
여수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모
전남도, 2019년 도서종합개발에 632억 ‘품격높..
여수시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질환’ 확대
영광 불갑산, 전남도립공원으로 지정
(김용필/남해안시대7) “두 도시 이야기”.....
제14회 여수마라톤대회 구간별 ‘교통 통제’
여수시, 시민명예기자단 본격 시동
여수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 2..
“쿠쿠 밥솥 싸게 팝니다” 170명 ‘먹튀’ 여..
여수시의회 여수산단 특위 낙포부두 리뉴얼 사..
(여사연 논평 ) 여순사건특별법(안) 최종 5개 ..
‘남도한바퀴’ 타고 전남으로 겨울 낭만여행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
여수시 저출산 극복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19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여수시, 국비..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위 특별법 제정 촉구 ..
여수 안심산유원지 ‘공룡 루지 테마파크’ 올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광역단체장 평가서 6개월째 1위
장흥 하늘빛수목정원전남 8호 민간정원으로 지정
광주.전남 상생위한 혁신도시 인근 한전공대 최..
권오봉 시장 ‘기해년 여수발전 밑그림 힘차게..
시민중심의 권오봉 여수시장 “민주당 입당 서..


방문자수
  전체 : 158,626,376
  어제 : 48,196
  오늘 : 45,603
  현재 : 24
여수인터넷뉴스 | 전라남도 여수시 흥국로 32(학동) 3F | 제보광고문의 061-691-7500 | 팩스 061-691-0400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후원회안내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5.9.30 | 등록번호 정간법 전남 아-7호
발행인,편집인 신장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장호
Copyright by ys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hm773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