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7-17 오후 3:26: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시민제보 | 취재신청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전국핫뉴스
전남뉴스
여수뉴스
박람회뉴스
여론광장
정치의회
행사단체
문화축제
미담사례
관광여행
기업경제
오피니언
여수사람들
투고기사
사설&칼럼
인물대담
기자수첩
인사이드
NGO News
이런일이
정보광장
상가소개
추천여행지
2018-10-14 오후 8:09:32 입력 뉴스 > 정치의회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 미납액 363억원
최도자 의원, 철저하게 환수 조치해야



▲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수가 잘 되지 않아 환수미납율은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건수는 144,661건, 환수결정된 금액은 961억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598억원에 불과했다.

 

363억원은 미납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환수미납율도 2013년 28.7%에서 2017년에는 38.6%로 증가추세에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2차례(4월, 10월)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자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확인하고, 부정수급자로 판명될 경우 보건복지부와 함께 환수납부액에 대하여 환수조치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급여 대상이 확대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부정수급자의 증가추세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서둘러 부정수급 복지급여의 환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보장정보원도 애초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단계에서 철저하게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제나 다정한 벗 여수인터넷뉴스

여수시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니다.

기사제보/취재요청 061) 691-7500

여수인터넷뉴스(hm7737@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윤문칠 칼럼) 한국의..
(서석주 칼럼) 순간의..
충혼선양회 고효주 ..
여수예술랜드리조트 ..
여수시 6급이하 인사..
여수시, 하반기 국...
여수시 소라면 초복 ..
여수시 소제마을토지..
한한국 세계평화사랑..
여순사건서울유족회 ..
(서석주 칼럼) 순간의 선택이 도시 번영을..

상공위원들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 다시 잘못된..

(김용필/문명기행) “스페인 광장” (알함..

스페인이 있는 곳에 스페인 광장이 있다. 역사는 인생이..

(윤문칠 칼럼)힘센 갯장어(하모)! 여수의 ..

갯장어는 예부터 내려오는 최고급 보양식이다. 그래서 ..

(윤문칠 칼럼) “장도해전”과 율촌 제1산단!

‘장도해전’은 1598년 9월 순천왜성에 집결한 왜병 6만..

여수시 시전동가을 코스모스 향연 준비 ‘구슬땀’
전남도, 실․국장, 준국장, 부단체장 인사
여수시2020년 문화예술 보조금 사업 공모
여수 백도 해상 원인 미상 침수 선박 민.관 신..
중작파 정기展 엑스포아트갤러리서 19일부터 열려
권오봉 여수시장서시장 교통안전 캠페인 동참
여수시 상하수도 요금 “스마트폰으로 납부하..
주종섭 시의원 “여수산단 현안 해결 적극적 ..
전남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여수.목..
여수시외국인주민 한국문화체험 운영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수난사고 대비 인명..
완도수목원 ‘세밀화 작품’ 전시회 “우리 식..
여수시립도서관 여름방학 독서.문화교실 운영
영암 왕인식품 ‘남도미가’ 김치 세계 최고 품질
예울마루 여름방학기획전16일부터 개최
전남해양수산과학원어장 관측정보, 어민에게 ..
여수시‘제1회 전국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시민협, 웅천 정산소송 여수시 패소 270억 반..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제4기 운영자 18명 선정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 “진모지구 활용 종합..
7월 여수 학부모 아카데미김혜경 작가 ‘존중 ..
충혼선양회 고효주 회장“6.25참전 학도병 선..
문화재 보호구역 낚싯행위 선장 및 낚시꾼...해..
여수시 광림동초복 맞아 경로당에 생닭.수박 나눔
여수산단 배출업체 현장조사 주민 추천 업체 ..
해양경찰교육원순경·변호사경감·항공경위 471..
여수시 둔덕동초복 맞아 경로당.노인복지센터 후원
전남도, ‘맛있는 썸, 남도의 섬’ 발간 이야기..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의결...추진 탄력
(윤문칠 칼럼) 한국의 범선, 코리아나 호가 출..
광주세계수영대회 여수 오픈워터경기 13일부터..
여수문수초등학교 아름다운 나눔학교 교내 바자..
여수시 미래발전위 활동사항 공유 및 발전방안..
여수시의회, 15일 제194회 임시회 개회
김영록 지사, ‘문재인 대통령 전남 경제투어’..
여수시, 둔덕.학용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 ..
신임 이철우 여수해양경찰서장 취임식 적극 행..
여수예술랜드리조트 여수 최대 인피니티풀 무..
여수시새마을회물절약! 물사랑! 캠페인~
여수시, 지속가능 관광 향해 힘찬 ‘첫 발’용..
롯데슈퍼․부영그룹, 양파 소비 촉진 앞장
여수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최대 2.5배 인상
섬진강어류생태관남도한바퀴 연계 인기몰이~
힘차게 뛴 제7대 여수시의회개원 1년 의정활동..
해경교육원 배대한 교수지구촌 수영인 축제 종..
여수시“재산분 주민세 31일까지 신고.납부하..
여수시 여서동초복 맞이 닭죽 나눔 행사 열어
여수시, ‘고3 자기소개서 작성 특강’ 운영
여수시 소라면 초복 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
전남 공예품대전 ‘청자 연리 은채 다기세트’..


방문자수
  전체 : 168,488,897
  어제 : 62,996
  오늘 : 52,767
  현재 : 39
여수인터넷뉴스 | 전라남도 여수시 흥국로 32(학동) 3F | 제보광고문의 061-691-7500 | 팩스 061-691-0400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후원회안내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5.9.30 | 등록번호 정간법 전남 아-7호
발행인,편집인 신장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장호
Copyright by ys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hm773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