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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1 오후 8:02:31 입력 뉴스 > 사설&칼럼

(서석주 칼럼)
국무총리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



▲ 서석주 전 여수고용노동지청장
 중국 전한(前漢)시대 문제(文帝)와 재상 진평(陳平)의 문답은 재상의 덕목과 책무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재판은 전국에서 연간 몇 번 열리느냐, 국고의 수입과 지출은 연간 얼마나 되느냐”는 문제의 질문에

 

진평은 “재판에 대한 일은 정위(廷尉)가, 국고에 관한 일은 치속내사(治粟內史)가 가장 잘 아니 그들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고 답한다.

 

“그럼 재상은 무엇을 담당하는가”는 문제의 거듭된 질문에 진평은 다음과 같은 명답을 했다.

 

“재상이란 위로는 천자를 보좌하며 음양을 다스려 사시사철을 순조롭게 하고, 아래로는 만물이 제때에 성장하도록 합니다. 밖으로는 사방의 오랑캐와 제후들을 다스리고 안으로는 백성을 친밀하게 복종하도록 하며, 관리들이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지모의 현상(賢相)으로 불린 진평의 명쾌한 설명은 재상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책임총리는 방모두단(房謨杜斷: 저마다 갖고 있는 특색과 장점이 어우러져 일을 잘 해결함을 비유하는 말)의 경륜을 발휘해야 한다.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는 명군 당태종을 보좌해 후대의 모범이 되는 정관성세(貞觀盛世)를 구현했다.

 

방현령이 계획하면 두여회가 집행하는 방모두단의 국정운영으로 뛰어나 재상정치 시대를 열었다.

 

       최저임금 차등 반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한민국 국무총리

 

우리나라 자동차 ․ 조선 ․ 석유화학 분야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요일 일을 안 해도 임금을 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투입하지 못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말라위 뿐이다.

 

영국은 취업한지 2년이 지나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파업하다가 해고 당하면 구제신청이 불가하다. 현재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법적 기틀은 갖춘 150여 개 국가 중 133위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이 왜 생기는지 모르는 것 같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확보되면 비정규직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2018년 2월 6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최저임금을 지역 ․ 업종별로 차등화하자는 데 대해 “어느 지역이나 업종이 저임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은 안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최저임금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호주, 네덜란드 등은 연령별 차등화도 실시한다. 일본은 지역 ․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종류만 240가지에 달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는 958엔(약9,530원)인 반면 가장 낮은 오키나와는 737엔(약7,340원)이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고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직무 ․ 직책수당만 포함한다. 그러니까 연봉 4,000만원 받은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업종별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정부는 왜 모르나.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최저임금 제도나 결정은 국무총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번 국회 발언은 최저임금법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총리가 미리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전문가 집단인 주무부처의 정책결정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

 

최저임금법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하고, 최저임금도 법취지에 맞게 조정해야 하고, 지역․ 업종별로 차등화 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조선 성종 때 대사헌 최한정은 임금께 간쟁하는 “신하 7명이 있으면 천하를 잃지 않는다”고 했다. 역린(逆鱗)을 건드리길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은 주무부처에 맞기는 등 방모두단의 경륜을 발휘해서 내각을 통할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북핵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

 

세계최고 원자력발전기술력을 포기하려는 탈원전 정책 포기 등 국운을 좌우하는 정책들을 과감히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용기 있는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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