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2-17 오후 9:47: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윤리(편집규약)강령 | 시민제보 | 취재신청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전국핫뉴스
전남뉴스
여수뉴스
박람회뉴스
여론광장
정치의회
행사단체
문화축제
미담사례
관광여행
기업경제
오피니언
여수사람들
투고기사
사설&칼럼
인물대담
기자수첩
인사이드
NGO News
이런일이
정보광장
상가소개
추천여행지
2018-02-11 오후 8:02:31 입력 뉴스 > 사설&칼럼

(서석주 칼럼)
국무총리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



▲ 서석주 전 여수고용노동지청장
 중국 전한(前漢)시대 문제(文帝)와 재상 진평(陳平)의 문답은 재상의 덕목과 책무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재판은 전국에서 연간 몇 번 열리느냐, 국고의 수입과 지출은 연간 얼마나 되느냐”는 문제의 질문에

 

진평은 “재판에 대한 일은 정위(廷尉)가, 국고에 관한 일은 치속내사(治粟內史)가 가장 잘 아니 그들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고 답한다.

 

“그럼 재상은 무엇을 담당하는가”는 문제의 거듭된 질문에 진평은 다음과 같은 명답을 했다.

 

“재상이란 위로는 천자를 보좌하며 음양을 다스려 사시사철을 순조롭게 하고, 아래로는 만물이 제때에 성장하도록 합니다. 밖으로는 사방의 오랑캐와 제후들을 다스리고 안으로는 백성을 친밀하게 복종하도록 하며, 관리들이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지모의 현상(賢相)으로 불린 진평의 명쾌한 설명은 재상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책임총리는 방모두단(房謨杜斷: 저마다 갖고 있는 특색과 장점이 어우러져 일을 잘 해결함을 비유하는 말)의 경륜을 발휘해야 한다.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는 명군 당태종을 보좌해 후대의 모범이 되는 정관성세(貞觀盛世)를 구현했다.

 

방현령이 계획하면 두여회가 집행하는 방모두단의 국정운영으로 뛰어나 재상정치 시대를 열었다.

 

       최저임금 차등 반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한민국 국무총리

 

우리나라 자동차 ․ 조선 ․ 석유화학 분야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요일 일을 안 해도 임금을 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이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투입하지 못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말라위 뿐이다.

 

영국은 취업한지 2년이 지나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파업하다가 해고 당하면 구제신청이 불가하다. 현재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법적 기틀은 갖춘 150여 개 국가 중 133위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이 왜 생기는지 모르는 것 같다.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확보되면 비정규직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2018년 2월 6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최저임금을 지역 ․ 업종별로 차등화하자는 데 대해 “어느 지역이나 업종이 저임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이 낮은 업종은 안 좋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최저임금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호주, 네덜란드 등은 연령별 차등화도 실시한다. 일본은 지역 ․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종류만 240가지에 달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는 958엔(약9,530원)인 반면 가장 낮은 오키나와는 737엔(약7,340원)이다. 최저임금 차등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고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상여금, 급식비, 교통비, 가족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직무 ․ 직책수당만 포함한다. 그러니까 연봉 4,000만원 받은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업종별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정부는 왜 모르나.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최저임금 제도나 결정은 국무총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 이번 국회 발언은 최저임금법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총리가 미리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전문가 집단인 주무부처의 정책결정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

 

최저임금법을 국제규범에 맞게 개정하고, 최저임금도 법취지에 맞게 조정해야 하고, 지역․ 업종별로 차등화 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조선 성종 때 대사헌 최한정은 임금께 간쟁하는 “신하 7명이 있으면 천하를 잃지 않는다”고 했다. 역린(逆鱗)을 건드리길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은 주무부처에 맞기는 등 방모두단의 경륜을 발휘해서 내각을 통할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북핵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

 

세계최고 원자력발전기술력을 포기하려는 탈원전 정책 포기 등 국운을 좌우하는 정책들을 과감히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용기 있는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한다.

 

 

언제나 다정한 벗 여수인터넷뉴스

여수시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열어갑니다.

기사제보/취재요청 061) 691-7500

여수인터넷뉴스(hm7737@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윤문칠 칼럼)여수의..
여수시, 소호동 소제..
강정희 도의원2018 ..
권오봉 여수시장 귀성..
주승용 부의장, ‘망..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여수시 자동차전용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전남도, 7~8급 공무원 ..
권오봉 여수시장‘플..
(김용필/ 칼럼) “인체를 병들게 하는 플..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엔 영양소와 더불어 유해 독소가..

(윤문칠 칼럼) “100원 택시”가 달린다.

‘100원 택시’가 나왔다. 이런 경제원칙과 반대로 가는..

(서석주 칼럼) 여수를 100년 설계하자 마땅..

여수시장도 마땅히 와야 할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목표에..

(윤문칠 칼럼)남해안의 혈맥(血脈), 국제공항!

요즘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남해안 발전거점 형성..

여수시 쌍봉풍물단 정월 대보름맞이 ‘지신밟기’
여수시지난해 여의도 면적만큼 ‘조상 땅 찾아줘’
여수고용노동지청 15일 신임 장영조 지청장 취임
여수시 광림동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본격 시작’
여수아카데미 개강 ‘자존감 수업’ 윤홍균 박..
여수시의회,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해안..
여수시 진달래마을 ‘보름이니 한 판 놀세’ 행..
여수시 문화원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
전남해양수산기술원 어린 전복 천연 먹이생물 ..
여수시립도서관 상반기 문화교실 수강생 모집
(윤문칠 칼럼)여수의 미래! 시민들이 주인이다.
여수시, 국지도 및 해안가 일부 등 ‘개발행위..
여수시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지원 공모 ‘선정’
여수시, 시민이 행복한 안전 도시 만든다‘국..
㈜롯데케미칼.롯데MCC 여수시에 5000만 원 후원
여수시 지역아동센터, ‘골든벨을 울려라’
서완석 여수시의장, ‘제190회 임시회’ 올해 ..
여수시 2019년 ‘규제개선’ 시민 ‘아이디어 ..
여수시 토지면적 1년 새 축구장 13개 만큼 늘어~
여수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
여수시, 간부공무원 ‘청렴 방송’ 진행청렴도..
여수해수청‘여수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재개
여수시 한려동시나위 풍물단 ‘지신밟기’…소..
여수 해상 의식 잃은 낚시객 선장의 기질 발휘..
여수시안경사회 “안경 나눔 통해 밝은 세상 ..
여수소방, 건조한 날씨에 화재 주의
전남 시군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여수새마을회, ..
여수시 서강동, ‘사랑의 헌혈’ 봉사
전남도-한국폴리텍대학 산업기술 인력 양성 ‘..
GS칼텍스 예울마루 내달 5일 아카데미 개강.....
여수시 2019 시민과의 열린 대화(중앙동)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국가산단 물 문제 해결 ..
전남도의회 국회 방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고용노동부여수지청 ㈜여수해양 전면 작업중지..
여수시 여수산단 삼동지구 1단지 ‘2차 분양’
여수시민협 “웅천 복합단지개발사업 특위 재..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 여수농관원,..
여수시, 고등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출발’
주승용 부의장, ‘망언 제조기’ 지만원과 자..
(김용필/ 칼럼) “인체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여수시 자전거보험..
여천동 성산농악단 ‘새해 지신밟기’…소망성..
여수시, 플라스틱프리챌린지 ‘확산’율촌면 동참
여수시 2019년도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여수시 쌍봉동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
여수시, 의료취약계층 한파대비 ‘온정의 이불..
전남 억대 부농 5천 농가 돌파 !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동참 의원 139명11일 감..
여수시, 친환경․체험형 ‘아이나래 놀이..
여수시, ‘중장년 일자리 만든다’


방문자수
  전체 : 160,220,916
  어제 : 59,261
  오늘 : 1,212
  현재 : 21
여수인터넷뉴스 | 전라남도 여수시 흥국로 32(학동) 3F | 제보광고문의 061-691-7500 | 팩스 061-691-0400
회사소개 | 후원회안내 | 개인정보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후원회안내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5.9.30 | 등록번호 정간법 전남 아-7호
발행인,편집인 신장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장호
Copyright by ys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hm773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