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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5 오후 3:43:55 입력 뉴스 > 사설&칼럼

(윤문칠 칼럼)
어르신의 사랑,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근본 대책마련 돼야

 

▲ 전라남도의회 윤문칠 의원(여수1)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이후 후폭풍이 여기저기에서 불어오고 있다.

 

그중 요양보호사 인건비를 보상해주기 위해 시간당 625원씩, 월 최대 160시간 한도 10만원까지 지급했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부터 처우개선비가 인건비에 지급되면서 실종됐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사실상 폐지하려 한다면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보수로 주는 대가에 통합하려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요양보호사는 최저시급 + 처우개선비 625원 + 기타수당 등 시간당 8~9천원 지급하던 것을 최저시급(7530원)과 주15시간이상 월60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1506원)이 발생하여 올해부터 시간당 9040원이 지급된다.

 

하루에 3~4시간, 길게는 8시간, 언제 서비스가 종료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직업이다. 시설근무 요양보호사는 평균 125만원, 방문요양보호사는 평균 65만원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어렵고 힘든 직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눕히고, 일으키는 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단순 노동이 아닌 봉사라는 숭고한 정신적 가치가 함께 포함된 일이기에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의 천사’의 직업이다.

 

정부는 2008년 7월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정한 요양을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인 간병인 도우미를 보건 복지가족부에서 요양보호사라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시대가 되었다.

 

시행 10년에 따라 2017년 말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전국 140만여 명, 40만 여명이 낮은 임금과 고된 업무로 요양보호사로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최전방에서 치매 중풍 등을 앓느라 거동조차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아온 요양보호사들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처우는 열약하다.

 

현재 전체 요양보호사 80% 이상이 50~60대로 구성돼있어 향후 이들의 은퇴가 바로 인력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0년은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돼 요양보호사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1.5%에 40만8천여 명에 달하면서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이상인 지역은 전남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전남 22개 시.군 중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곳이 15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고인 고흥(38.1%)을 비롯해 보성.함평.곡성.신안.진도.강진.장흥.구례.완도 등 10곳은 노인 인구가 무려 30%가 넘는다. 순천.여수.목포 등 도시권도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진작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고장,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도정 구호로 내세웠지만 인구는 갈수록 줄어 200만 명이 붕괴되고 노인들만 사는 곳으로 변하고 있는 전남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노인복지시스템 개선에 요양보호사의 하는 일에 명확한 가드라인을 마련하고 처우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 우리는 부모님의 노후를 아름답게 꾸며 드려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환자를 일선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과 어르신 사랑의 담보를 함께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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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경기도 성남시에선 처우개선비 받았습니다 성남시 승리 하였습니다 다른 시설도 긍정적인 합의점으로 해결 하였으면 합니다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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