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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오전 11:37:39 입력 뉴스 > 여론광장

‘여수도시공사’ 사채발행 단기차입금
시의회 견제없이 시장의 승인만으로



여수시는 ‘여수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9조(사채발행 등)①항 과 제30조(단기차입급)①항 중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로 한 개정조례안을 지난17일 입법예고했다.

 

제29조①항과 제30조①항은 도시공사를 운영함에 있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도입 단기차입금 차입시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는 것을 모두 여수시장 승인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다.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사채 발행 등) ①항 ‘공사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또 제30조 ①항은 ‘공사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여수시의회 의장석 점거라는 의원들간 심한 찬반의 산고 끝에 지난 6월 24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당시 서현곤 의원 발언(제107회 임시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 의하면 “제29조 사채 발행 및 제 1항 중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를 공사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채를 발행한다.”

 

“사채와 외채 이거는 저는 꼭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사채나 외채를 얻어올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집행부보다 더 위험성이 큰 공사에서 외채나 사채를 쓸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재판을 해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관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30조 제1항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단기 차입금 이것도 우리 수정안대로 관철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애초 도시공사운영조례안에는 시장의 승인만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의안 심의과정 중에 수정안으로 제출돼 의결됐다.

 

여수시는 개정 취지에 대해 “지방공기업 경영의 행.재정적 경직성을 완화하여 공사의 재정적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승인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재원조달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블어 여수시는 찬.반의 의견과 그 이유를 오는 8월6일까지  접수받고있다.

 

 

여수도시공사 재원조달, 시의회 동의 없이 '시장의 승인만으로' 좋은지 독자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승인만으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투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수인터넷뉴스(hm77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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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할
의회는 집행부가 행정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 하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일과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시키는 일을 하는 곳으로 나를대로 고민.. 2008-08-05
아자여수
여수시 의회 각성해야겠네요 주민들이 뽑아주었으면 여수시를 위해 일을해야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벌써 엑스포가 코앞인데 도대체 진전도 없고 왜 발목을 잡는지 .. 2008-08-05
가자! 여수로..
내일 모레 일괄처리 솔솔....잘 되고 있어요 걱정들 마쇼 여수시 하는 일에 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오여수 믿어주세요****^^* 2008-08-05
공사
고고~~~빨리빨리~~~부실공사, 육꾸리~~싸목싸목~~~건실공사.... 2008-08-05
여수만세
또!발목잡기 입니까? 시장님 일좀하시게 밀어주시지~~의회에서 하는일이 발목잡기 입니까? 도시공사는 빨리 추진 되어야 합니다. 2012년해양 엑스포가 코 앞 입니다.정부는 정치싸움만 하고.. 2008-08-05
8282
맞아요 도시공사 설립 의결해 줄때는 언제고....지금은 사업이 잘 추진되게시리 팍팍 밀어주어야지요 2008-08-01
신도시
도시공사 맨드는 목적이 속전속결 지역발전을 땡겨보자는것 아니겠는가 ? 그렇 다면 의회동의절차를 거치면 어느세월에 추진하겠냐고요^^ 이왕 통과된 도시공사라면 시장의 승인으로 밀어.. 2008-08-01
포럼21
야심차게한번밀어줍시다. 한번팍팍밀어주어. 잘사는여수한번만들어봅시다...승인받은대 몇달걸리면안되지.. 시장님 홧팅!!!!믿습니다. 2008-07-30
무슨말씀
어흠! 곡간키는 언제나 시어머니 허리 춤에..... 안전보장 **^^** 2008-07-30
고래사냥
곡간이 잠겨 있으면 새벽밥을 어찌한다요? 늦은밥 먹고 새벽장에 갈수 없듯이 새벽밥 할려면 곡간열쇠를 맡겨야지요 기회가 자주 오는것도 아니고 박람회 특수를 잡으러 갑시다 2008-07-30
엑스포시민
시장이 보통 사람인가? 여수도시공사 흑자내서 시민들에게 몽땅 돌려 줄텐데......성원은 못할 망정 힘빼는 말씀은 좀 자제함이 2008-07-30
아휴더버라
날씨가 후덥지근@#$%^& 낮잠을 청할 수가 없구려....씨원~한곳 어디없소 2008-07-30
hello
엑스포라는큰잔치..유치해놓은시장.일좀하게도와주진못할망정.왜들이다지소란이요.그리도할일없으면.낮잠들이나주무시구려 2008-07-30
노동자
여수가 잘되면 눌러 살고 거덜나면 떠나야 할 인생....맘대로 하이소! 2008-07-28
주식발행
여수도시공사 주식 발행....시의회의 간섭이나 견제를 덜 받기 위한 방안으로 차라리 시민주를 공모 하는 방안을 건의함, 비전과 투자가치 확실-시민들 부자되는 길 2008-07-26
야~홍
턱도없는 소리.....!! 2008-07-26
대안
시의회에서 집행부 입법예고안 대로 의결해 주는 대신 도시공사 감사기능을 강화하기위해 시의회 추천1명, 시민단체추천 1명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면 좋겠습니다. 2008-07-26
무한질주
'아이고! 위험을 무릎쓰고 돈도 빌리고'하는 사업(당시 찬성측 자치기획위원장의 말), '1백억 2백억도 아니고 1천억 2천억'을 빌려야 해(당시 극렬반대측 김 의원의 말) 두의원 싸움박질속.. 2008-07-26
공돌이
도시공사 경영 적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쉬파 2008-07-26
산넘어 산
의회에서 제동장치 만들어 걱정없다고 하드만ㅠㅠㅠ어휴.... 2008-07-26
헛점발견
가정해서 1천억의 사채를 발행목적으로 기준액수(예시액1백억)를 초과하지 않게 1백억씩 10번을 발행하면 의회동의가 필요 없이 쉽게 피해 갈수있는 헛점이 노출. 2008-07-26
절충점
취지에 의하면 '신속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한 입법예고라면 사채등 단기차입금의 범위(예:100억 200억...)를 정해 그 이하 일경우는 시장승인만 그 이상 재원은 시장승인과 의회동의 절차를.. 2008-07-26
어떡하라구
사채와 외채 장난이 아닐텐데....행여 잘못 되면 공사사장과 시장이 어떻게 책임지나.... 해서 사전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빛은 결국 시민이 갚아야 되니까요 ㅠㅠㅠ어쩜 좋아.. 2008-07-25
기밀일까?
도시공사는 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몇% 순이익율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지... 일반회사는 다음공사나 직원 인건비 건질 요량으로 묻지마 출혈감수 하지만 도시공사는 그럴수는 없을테고.. 2008-07-25
오대박
도시공사 경영 흑자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서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2008-07-25
떼돈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고 하잖소....쓰리고를 해야 피박 광박 따따블....박람회 특수 이용해서 얼른 돈좀벌어 봅시다. 2008-07-25
도시공사
믿고 맡겼으면 야심차게 일좀하게 밀어 줍시다. 다 잘 할려고 하지 못 할려고 하겠어요 정치생명을 걸고 하는 일 아닙니까? 2008-07-25
엿장수
아따 시장이 엿장수다냐 뭐든지 지맘대로 할려고 한다냐.. 시의회를 둔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함인데 지혼자 다한다고 엿장수 가위를 휘두르니 당연히 견제해야 한다. 그리고 2012 엑스.. 2008-07-25
엿장사
엑스포하고 도시공사하고 뭔 상관이다냐 도시공사 없어도 정부주관으로 다할것인디.. 어디서 곶감빼먹을 생각들이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몰라~~ 쩝 한심합니다. 2008-07-25
여포21
시간이돈인대ㅠㅠㅠㅠㅠ의원님들또꼬리잡고..늘어지면 어느세월에 재원조달합니까..얼마남지않은 2012를위해 힘을 실어드립시다..... 찬성이요~~~~~~~~~~~~~~~^^* 2008-07-24
어떻게되나?
여수도시공사 주인은 여수시민이고, 흥망성쇠의 책임과 열매도 고스란히 시민 모두의 것이거늘 그럼 감독과 견제는 누가한다요? 2008-07-24
시민
박람회 앞두고 여수도시공사 잘 되어야 할텐데....웬 찬성반대야?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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